행정administration 법총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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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administration 법총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례 1

Ⅰ. 문제의 소재
Ⅱ. 법치행정의 원리
Ⅲ. 사례의 경우
Ⅳ. 결론

2. 사례 2

Ⅰ. 문제①의 소재
Ⅱ. 비례의 원칙
Ⅲ. 사례의 경우
Ⅳ. 결론

Ⅰ. 문제②의 소재
Ⅱ. 비례의 원칙
Ⅲ. 사례의 경우
Ⅳ. 결론

본문내용

없다.
Ⅲ. 결론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니,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Ⅰ. 문제 (2)의 소재
건축허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이나 도시계획행정상의 공익, 제3자의 이익,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 철거명령은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다.
Ⅱ. 비례의 원칙의 검토
1.비례원칙의 의의
행정법상 비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즉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있어서 요청되는 기준이다. 또한 행정법상 비례원칙은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헌법상의 법치국가원칙에서 나온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헌법에 근거를 둔 법원칙이다.
2.비례원칙의 내용
(1) 적합성의 원칙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이 그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방법의 적합성을 말한다.
(2) 필요성의 원칙
행정조치는 설정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며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 경우에 그 중에서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피해의 최소성을 의미한다.
(3) 협의의 비례원칙
행정조치의 정도는 공익상 필요의 정도와 상당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상당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즉 적합성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그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초래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Ⅲ. 사례의 경우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공사를 상당한 정도로 진행하였는데, 나중에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그 일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건축허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이나 도시계획행정상의 공익, 제3자의 이익,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위반의 정도를 비교ㆍ교량하여 건축주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먼저 관할청의 조치는 b지역 내에 모든 건물들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정·시행하고 있는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되어 있고 때문에 이 사건 건축물만이 돌출되어 있어 도시미관이 크게 손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근 건물들의 조망을 방해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청의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고, 사건 처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게 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나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적합한 수단이 없기에 필요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뿐더러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한계선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도시계획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에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건축행정 또는 도시계획행정상의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보호 갑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협의의 비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Ⅲ. 결론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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