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소개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념 및 특징
1) 개념
2) 산재보험의 의의 및 성격
3) 산재보험의 특성
4) 산업재해보험의 입법화에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산재보험의 발달과정 및 연혁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2) 보험관계
3) 보험 사고 : 업무상의 재해
4) 보험급여
5) 보험료
6) 근로복지사업
7) 수급자의 권리보호
8) 벌칙

4. 산재보험 판례
5. 산재보험 쟁점
6. 산재보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서는 재해자의 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산재 발생 빈도가 높고 관리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활동의 강화와 이들에 대한 시급한 보호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산재는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들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해의 예방에 따른 지도ㆍ지원에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의 모든 행정적, 재정적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집중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협력업체이며, 이러한 중소사업장은 자율안전관리능력과 안전ㆍ보건에 대한 투자 여력이 미흡하여 재해발생 위험요인이 많으므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모기업(母企業)이 협력업체의 안전ㆍ보건관리 분야를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즉, 모기업(母企業) 차원에서 안전ㆍ보건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2009년 8월부터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고위험 업종의 5인 미만 제조업체 중 위험 기계ㆍ기구 보유업체를 중심으로 한 10,000개소가 재해예방을 위한 노동부의 집중 기술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노동부가 올해(2009년) 6월말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를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재해자수가 유일하게 증가함에 따라, 올 8월부터 집중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통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위험요인을 개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근로자들을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5인 미만 제조업체 재해예방 기술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기술지원 대행요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김ㆍ끼임, 떨어짐, 넘어짐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지도하고, 산업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예비검사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 사업주의 검사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노동부에서는 이 사업으로 인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5)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관심부족 문제
한국의 산재보험은 의료적 치료와 현금위주의 보상체계의 운영에 중점을 둠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사업과 치료종결 후 장해가 남아 있는 산재근로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 등 장기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활사업분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또한 선진국의 산재보험은 재정적 보상 외에도 예방과 재활이 함께 통합된 형태로 구조화된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의 제도는 사후적인 경제적 보상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산재율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 산재예방사업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제도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개선방안>
첫째, 적극적인 재해예방 정책을 확충해나가고, 그 지출비용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권고, 훈련,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방전문시설을 확충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둘째,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노력은 개별실적요율제 도입에 의한 각 사업장 노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전체의 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 즉 전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국민적인 예방사업에 대한 캠페인 및 홍보가 활성화하여 산재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산재예방사업이 산업재해보험사업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기업의 산재보험에 대한 장기적인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고 국민 경제적 인력 손실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므로 전 국민적인 예방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Ⅲ. 결론
한국의 산재보험은 사회보험 중 최초로 실시된 이래 사회보험 제도로서 중추적인 자리매김을 해왔다. 또한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주의 복지를 함께 보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지난 40여 년 동안 수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적용범위 및 업종을 확대하고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왔다. 하지만 앞에서 제시한 문제들처럼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부 선진 복지국가의 경우처럼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보편적인 전 국민 재해보험제도로서의 기능적 성격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산재보험에서 제도적으로 미약한 부분인 예방사업, 재활사업기능이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산재보험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예방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특히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재보험제도의 전반적인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일부 선진 복지국가의 수준과 상응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업자의 복지를 함께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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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김종익,「산업재해보험급여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조선대 정책대학원 , 2008
박부일, 「한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 2004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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