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최저생계비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적절성여부에 대해 서술하시오 [최저생계비]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최저생계비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적절성여부에 대해 서술하시오 [최저생계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대한 적절성여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적절성여부

4.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적절성을 위한 개선방안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조는 중세 이후의 빈민법(구빈법)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최저한도의 생활을 함에 필요한 재산이나 소득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즉 기여와 관계없이 생계유지 곤란 등에 생활빈곤 상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며, 대부분의 경우 자산조사를 통하여 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추계한 최저생계비들을 단순 비교하여 최저생계비의 적절성을 확인하려 하는 시도는 적절치 못한 시도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최저생계비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논의 없이 최하층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계측 구조와 방법의 적절성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은 빈곤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일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최저생계비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적절성여부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0년 10월이다. 이전에는 생활보호제도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생활보호제도는 현실적인 빈곤대책으로서의 한계와 IMF로 인한 빈곤계층의 확대라는 시대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제도에 대한 시급한 수정이 요구되었고, 그 결과로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새로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를 비교하여 볼 때 주목하여야할 점은 급여 수급대상자의 수는 줄어들었고 생계급여의 소득보장수준은 높아졌다는 점과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근로의욕저하를 견제하기 위하여 조건부수급이라는 수급조건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점은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에 의해 수급대상자와 급여수준이 결정되며, 일단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수급자 전원이 생계급여를 지급 받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에서 최저생계비라 함은 단순한 빈곤선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최저생계비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보장범위와 보장수준을 결정짓는 지표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성 외(2002).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청목출판사.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구인회 외(2008).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박능후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배제 원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키워드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