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제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28조항, 현황과 문제점, 방문기관인터뷰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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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조항

2 선정 사유

3 현황과 문제점

4 방문기관 인터뷰

5 결론

본문내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조항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이며, 이 법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

2. 선정 사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조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음.
법이 시행 되었지만 일부 고용시설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벌금으로 대체 하려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음.
장애인 고용을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함.
장애인 고용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기업에서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와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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