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D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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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D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재정의 개념과 기능
1. 재정의 개념
2. 재정의 기능
1) 자원분배 기능
2) 소득재분배 기능
3) 경제안정의 기능

Ⅱ.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1. 예산안 심의 확정권
1) 예산안 심의의 의의
2) 예산안 심의 절차
2. 결산심사권
1) 결산심사의 의의
2) 결산심사 절차
3. 기금심사권
1) 기금심사의 의의
2) 기금심사절차
4. 재정입법권
5. 기타권한
1) 계속비 의결권
2) 예비비지출 승인권
3) 국채동의권
4)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다.
국회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2) 기금심사절차
① 제출
기금운용계획안을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금결산은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친 기금결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회부
의장은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각 상임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이 회부되면, 상정→제안 설명→전문위원검토 보고 → 대체토론(소위원회 심사)→ 찬반토론→의결(표결)의 순서로 심사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절차: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종합정책 질의→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찬반토론→의결(표결)
⑤ 본회의 심의·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은 본회의에 부의되어 의결한다. 기금결산의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부·해당기관에 시정요구 할 수 있다. 정부·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결과 보고해야 한다.
4. 재정입법권
헌법에서「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류와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한계 등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
5. 기타권한
1) 계속비 의결권
한 회계년도를 넘어 장기간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5년의 범위 내) 계속비로서 국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예비비지출 승인권
예비비는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의결을 얻으므로, 구체적 지출에 대해서는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국채동의권
국채는 국가가 세입부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재정적의무로서 국회의의결을 거쳐 모집할 수 있다.
4)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사법상 계약 포함)하려 할 때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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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2007) 헌법학개론, 박영사
김동희(2010) 행정법Ⅱ, 박영사
권영성(2007) 헌법학원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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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민, 우리나라 국회의 구조와 기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 2001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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