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및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법의 비교,사회복지법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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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2. 미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3.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법의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힘으로 스핀햄랜드제도는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으로 가난은 곧 범죄라는 것을 공포하였고 그 이후 1980년대 대처행정부는 자조정신과 개인책임의 원칙을 두고 사회복지법이 형성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식민지 시대 초기 이민 온 사람들은 반정부적 성격, 봉건 제도적 성격이 강했으므로 자립에 의해 살았다. 또한 노동자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실업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노력하면 언제라도 토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토지자체가 일종의 사회보장 형태를 띠었다. 따라서 영국에 비하면 30년 정도 늦게 사회복지가 발달하게 된 것이다. 1790년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경제체제에서 1800년대 경제침체로 극빈자가 속출하자 징벌적 방법에 의해 사회복지를 추진하였다. 그 이후 19세기 미국을 이끈 개인주의 정신과 적응하지 못한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다위니즘에 의해 사회복지법에 반영되어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이후 책임져 왔던 가난하고 집이 없고 배고픈 사람들에 대한 보호책임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로인해 1998년 공공부조를 받았던 미국인의 비율은 1969년 이래 최저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사회복지가 단지 영국에 비해 발달되지 않은 이유가 산업혁명에 늦어서 뿐만 아니라 사상적 바탕과 가치관의 차이로 사회복지법 발달에도 다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5
남기민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5
송인규 저, 사회복지법원론, EM커뮤니티 2013
권기창 저, 사회복지법제론, 은하출판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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