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문제

소개글

빈곤의 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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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빈곤의 개념과 원인 .........................................
2
1. 빈곤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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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관점의 빈곤 개념 .......................................
2
2) 문화적 관점의 빈곤 개념 .......................................
3
2. 빈곤의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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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곤원인의 이론적 관점 .........................................
4
2) 한국의 빈곤의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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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곤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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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곤측정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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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빈곤의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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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빈곤문제와 빈곤인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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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곤문제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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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인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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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상위계층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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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념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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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상위계층의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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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의 빈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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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개념과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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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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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의 빈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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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빈곤문제의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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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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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의무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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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생계비의 차등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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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Zero Sum Base'에 입각한 생활보장 예산의 획지적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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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적전달체계 개선으로 행정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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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문화에 대한 빈곤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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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임금제 상향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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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ITC 제도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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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ITC 제도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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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ITC 제도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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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입 장애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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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입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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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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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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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득이 1만350달러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1달러당 40센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소득 1만350∼1만4500달러인 근로자에게는 일괄적으로 414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2) ‘EITC'제도의 필요성
'근로소득 보전세제'는 일단 일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단순히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현재의 복지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느 선까지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되므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도 있다.
정부는 중소제조업 인력 부족율이 6%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실직한 빈곤층, 노인 및 여성근로자들이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에서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근로빈곤층 (working poor)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다. 현 제도는 극빈층 위주의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정규직 위주의 사회보험 제도로 이루어져 있어 '일할 능력이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이 낮아 빈곤을 탈출하기 어려운 근로빈곤층은 사실상 사회안전망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소득재분배 효과도 높다.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에게도 세금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미국과 비슷한 모형을 도입할 경우 절대빈곤율이 24% 감소하고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3.5%, 소득배율 개선 효과는 12.6%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ITC 를 통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소득신고가 필수이므로 저소득층 소득 파악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현재 과세자료가 있는 지역가입자가 36%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 행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 도입 장애요인
우선 가구단위로 운영되는 EITC에 맞춰 개인별 체계로 되어 있는 현행 소득체계를 개편해야 하고 또 각종 비과세, 공제, 분리과세 제도도 이에 따라 정비돼야 한다. 또한 모든 소득과 재산이 다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무행정 비용 등이 급증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소득파악이 투명해지고 납세 비용이 증가할 경우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조세저항이 증가될 우려도 있다.
4) 도입방안
정부는 EITC 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득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모형을 준비하고 제도의 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까지로 하되 전문적 연구와 시범사업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즉 원천징수가 가능한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 자영업자를 비롯해 소득파악이 가능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부터 EITC 제도를 적용하고 소득 인프라가 확충되면 자영업자 계층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향후 양도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배제하기 위해 금융자산 및 부동산에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EITC를 신청하고 소득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임대주택 입주, 보육료 지원 등을 우선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지급 수준은 너무 낮을 경우 근로 유인 효과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4대 보험료를 보상받는 수준 또는 소득의 일정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75년 시행 당시에는 근로 소득 대비 10%를 지원하다가 2002년에는 4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미국 또는 영국 수준으로 EITC를 도입할 경우 GDP의 0.33%(미국)~0.6%(영국) 수준인 약 2~4 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지급대상을 근로자 가구에 한정할 경우 이 중 약 65%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V. 결론
가난은 개인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가난의 한 원인인 실업의 문제를 예를 들면, 실업은 자본주의사회가 조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만 하더라도 일자리가 남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재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시키고 있는데, 이는 쉽게 말해 상시적으로 실업자가 있어야 자본주의체제가 잘 유지된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일은 갖은 자만을 위한 세상을 존속시키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빈곤문제는 곧 노동문제를 초래하고 다시 노동문제는 인권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즉 빈곤문제는 대부분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빈곤의 원인을 구조기능이론과 갈등이론 그리고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빈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빈곤인구의 현황을 먼저 알아보았고 빈곤문제의 가장 쟁점이 되는 차상위계층과 여성의 빈곤 그리고 아동의 빈곤에 대해서 그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빈곤문제의 적절한 이해와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이 ‘개인적 능력 부족’ 이외에도 ‘사회구조적 요인’에 있음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갈등론적 관점인 ‘사회구조적 요인’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대책에 관한 정책 중에서 근간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는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과 현상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으므로, 앞으로 빈곤대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행정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김근홍 외(2002), 『한국의 사회문제』, 도서출판 양지
표갑수 (200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박정호 (2004), 『사회문제의 이해』, 신정
김종일 외(2004), 『사회문제론』, 청목출판사
경북일보 사이트
‘우먼타임즈’ (여성종합신문), 2004년 4월 28일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이트
한국여성재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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