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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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개념 및 의의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주요경과

3.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취지
2) 목적과 기본이념
3) 가족정책의 행정체계
4) 건강가정사업
5) 권리의 의무

4. 건강가정기본법의 쟁점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및 이념에 대한 쟁점
2) 기타 조항을 통해 살펴본 쟁점
3) 전달체계에 관한 쟁점

5. 건강가정기본법의 한계

6. 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보면 논쟁의 핵심이 가족복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상대적으로 전담인력과 센터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가족의 변화와 더불어 노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우리사회의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건강가정기본법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응방안을 검토하며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가족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이해는 단지 사회복지계와 가정계로 국한 될 문제가 아니다. 전형적 형태로서의 ‘건강가정’을 구현하고, 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피상적 수준에서 제한하려는 건강가정 기본법에 대해 가족의 다양성과 변화를 공유하고,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 책임에 동의하는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공동의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기본법으로 지위와 역할을 구행하게 할 수 있는 실제적 근거로 자리매김 할 필요조건이 될 것이다.
셋째, 현실적인 문제로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건강가정센터가 설립될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가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의 가정지원 업무와 상당부분 상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향후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대응의 주체는 실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 되고, 이를 학계가 지원하는 양태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학계와 비교했을 때 가정학계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정에서 전체역량이 집중하며 마치 생존권의 문제와 같이 접근한 반면 사회복지계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했으나 학계 내 대응의 주체는 일부 관심 있는 소수로 국한된 측면이 있다. 4대보험과 공공부조가 부족하나마 그 형식을 갖추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사회복지계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상 가족 및 그 구성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대응이 전체 학계의 관심과 지원 속에 논의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6. 전망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의 한계와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명실상부하게 가족에 대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과 제도뿐만 아니라 기존제도, 정책, 전달체계 등 가족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이 요구된다.
둘째, 가족복지정책의 비전은 양성평등적 관점에 근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제22조제1항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서 양성평등이란 여성이 결혼제도 속에서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 모성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 가족복지 정책의 과제는 여성을 독립된 여성으로서 그 공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 가족복지정책의 대상은 생활공동체의 개념에 근거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해야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부가 주관한 전국가족조사에 의하면 미혼남녀의 50%정도가 장래 결혼계획이 없고,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도 결혼 후 자녀의 출산여부에 대해 남성은 24.9%, 여성은 35.1%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즉, 서구사회의 변화와 우리사회의 미혼남녀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을 고려했을 때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대상은 단지 통념적인 혼인과 출산에 의해 규정되어 지기보다 생활 공동체적 측면으로 접근함으로써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복지정책의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건강가정기본법은 가부장적 가정에서 벗어나 가족원의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이 시점에 서서 어떻게 가정의 삶을 재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실제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구현할 수 있는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기본법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그동안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여러 사안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지원책이 되고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기존에 시행된 센터와 시행하는 센터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정보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과 비평을 통해 가족의 안정과 해체 방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 제시와 사회복지적 실천이 함께 모색되어야 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인식과 문제 해결은 어느 한 주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인 가족의 중요성과 현대 사회 가족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국민 개개인과 국가 모두 노력한다면 급변하는 사회에서 가족과 관련한 문제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나라 가족복지의 정책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한국 복지국가를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인 가족에 대한 건강가족기본법에 대한 발전적 방향으로의 과제는 필수불가결의 문제임에 틀림이 없고 이와 관련한 사회복지적 실천과 사회복지 실천가의 역할은 한국 복지국가 이상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윤흥식, 가족의 변화와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응, 2004, 한국가족복지학회
장혜경 외 8인,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2005,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외 3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05, 한국여성개발원
윤흥식, 가족의 변화와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응, 2004, 한국가족복지학회
조은희,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의견서, 2004
김연옥 외 3인, 가족복지론, 2005, 나남출판사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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