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행정론 - 재정관리 ( 개념, 유형, 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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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 - 재정관리 ( 개념, 유형, 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1) 재정 관리
2) 예산 편성
3) 예산 집행
4) 회계 관리
5) 회계감사
2. 유형
1) 재정의 유형
2) 예산체계의 유형
3) 예산의 집행과 결산
4) 회계감사의 유형
3. 현 실태
1) 복지 분야 예산배분 현황
2) 무리한 복지정책으로 인한 정부재정의 적자상태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4)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으로 인한 지방재정 압박
5) 국민 복지의식 수준
4. 문제점
1) 복지예산의 증가와 정부재정의 적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3) 사람들의 인식개선
5. 해결방안
1) 확실한 재정의 확보
2) 중앙 복지예산의 확충과 지자체에게 확실한 전달
3) 사람들의 인식개선

Ⅲ. 결론

본문내용

정책의 방향에 대해 무지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은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복지확대를 보다 바라고 있으면서 복지재원을 조달함에 있어서는 제일 직접적인 부분인 납세에는 소극적이며 다른 부분의 재원을 줄여 복지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얘기한다. 이것이 더욱 확실히 들어나는 부분은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해야 할지 부유세 부유한 자의 순자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의 하나
즉,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이 많은 특정의 상위계층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자들의 돈을 복지재정으로 가져오자는 얘기를 하며 추가납세의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고 한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적 혜택은 더욱 받고 싶고 취약계층에게 먼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위한 재정의 확충은 자신들의 납세의 증가가 아닌 부자들, 잘사는 계층, 다른 복지자금으로 채우려는 의존적인 모순과 지금의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에 대한 무지를 볼 수 가 있다.
5. 해결방안
1) 확실한 재정의 확보
재정의 확보를 위해 지금 정부는 담배 값, 지방세 인상,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부자들의 감세, 서민의 증세라며 분노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감세하고 상위계층, 부자계층의 감세가 아닌 증세를 조금 더 부가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가 주장했던 납세의 증가 없이 복지의 확대는 너무 불가능 한 것으로 보임으로 보편적 복지와 그 혜택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심어준 후에 납세의 증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중앙 복지예산의 확충과 지자체에게 확실한 전달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와 복지증세를 위해 조세 체계 및 지출 체계 개혁으로 적극적인 복지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또, 지방세수 확대를 통해 조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의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한다. 지방세수 확대를 통해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광역시에서 지자체로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간에 재정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구간의 재정조정제도
의 배분방식을 사회복지 투자 수요 증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기해야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재정자립도를 강화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사전ㆍ사후적 감독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국민복리 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대승적 차원의 논의와 결단이 필요하다.
3) 사람들의 인식개선
앞서 말한 모순과 무지를 없애기 위해선 복지정책들과 방향,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의식에 대한 책임감에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지금의 복지방향이 지향하는 보편적인 복지에 대해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여러 통신매체 뿐 아니라 요즘 활기를 띄는 SNS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보편적 복지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으며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도록 한다.
그 후 보편적 복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재정과 충당되어야 하는 재원에 대해 이해시키고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상위계층 뿐 아니라 전체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여러 교육을 통해 부각한다. 또한 국민들의 납세에 대한 책임감을 이끌어 주기 위해 공익광고 또는 인식개선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확대나 재정건전성 국가의부채가 얼마나되느냐( 재무상태- 부채가 줄어들면, 건전성이 증가했다)
의 확립을 위한 개개인의 책임감을 부각시킨다. 인식 교육에 대한 연령은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두루두루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보편적 복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한다.
Ⅲ. 결론
‘재정관리’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게 되었던 이번 과제는 잃은 것 하나 없이 내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안겨주었다. 기존의 딱딱하고, 일방적인 발표와는 달리 학우들과 소통하며, 재미있게 이끌어 나가고자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었으며, 또한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주었다. 의견이 나누어질 때에는 절충안을 찾아나가며 아무런 문제없이 웃으면서 해결해 나갔고, 이를 통해 모두가 처음이기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재정관리’라는 부분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즐겁게 공부하게 되었다. 서로를 존중하던 그 마음들이 모여 엄청난 나비효과를 낸 것 같다. 또한 영상제작 및 편집을 통해서 과 특성상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배우게 되었다. 이로써 나의 가치를 한 단계 성장시켰고, 밤새 영상편집을 할 때에도 고마워하고, 나를 위해주는 학우들을 생각하면 다시금 힘이 불끈! 솟아나기도 했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정말 좋은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우치게 되었다. 사랑해요♡♡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부유세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11, 대한민국정부)
[네이버 지식인] 재정건성이란?
[네이버 지식백과] 국고보조 [國庫補助]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국고 채무부담행위 [sound finance] (두산백과, 박문각)
[네이버 지식백과] 건전재정 [sound finance]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28649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19_0013368968&cID=10807&pID=10800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144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자료
현대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2012, 정민사 (남일재 외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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