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소개글

환경범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범죄의 의의
1) 환경범죄의 개념
2) 환경범죄의 특징
3) 환경범죄의 종류

2. 환경범죄의 실태분석
1) 환경범죄의 발생 및 단속현황
2) 환경범죄의 관련사례

3.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Ⅲ.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마타 사건/ 1950년대/ 일본 규수
일본 질소공장이 유독물질인 메틸수은 화합물을 공장폐수에 포함시켜 배출함.
미나마타만 내의 어패류를 오염시키고 메탈수은이 체내에 농축된 어패류를 지역주민이 섭취하여 일어난 것.
1950년대 초 미나마타시와 그 주변의 어민들에게 원인 불명의 신경질환 증후가 나타남.
공식발표된 것으로 1982년 3월말 사망자 437명 발생.
중독증상은 손의 지각이상, 언어장애, 보행곤란 등 /네이버 백과사전
① 수질오염 사례
이타이이타이 사건/ 1910년/ 일본 도야마현
카드뮴도금 및 합금제조공장과 아연제련공장 등에서 배출된 카드뮴이었고, 오염된 음용수 및 농작물, 민물고기 등을 섭취함으로써 발생.
공해병으로 전신에 심한 통증과 여러 곳의 골절을 수반하여, 병산이 심하게 되면 환자는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사망.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여 일본말로 ‘아프다 아프다’하여 이타이이타이병으로 불리었다. 이 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70여명이며 수 백 명이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② 대기오염 사례
런던스모그/1952년 12월 4일/영국
주로 공장의 배출가스와 빌딩이나, 일반 가정의 난방으로 쓰는 석탄사용으로 인한 매연이 정제되지 않은 채 대기 중으로 배출됨.
때마침 나타난 무풍현상과 기온역전으로 인하여 대기로 확산되지 못하고 지면에 정체됨. 배출된 연기와 짙은 안개가 합쳐져 스모그를 형성.
주로 노인, 어린이, 환자 등 비교적 허약체질을 가진 사람들을 엄습. 4,000여명이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함, 다음해 1953년 2월까지는 8,000여명으로 사망자가 늘어남. 런던 스모그사건의 전 기간을 통한 사망자 총수는 12,000여명에 달하였음.
이를 계기로 영국은 1953년 비버위원회를 설립하여 대기오염 실태와 대책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 이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1956년에 대기오염 청정법을 제정. 또한 이 사건은 세계 모든 나라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음. /네이버 백과사전
③ 토양오염 사례
고엽제 사건/ 1960년대/ 월남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친 월남전에서 미국은 밀림 속에 숨은 월맹군의 은신처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이옥신이 포함된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고엽제를 월남에 뿌렸다. 이 고엽제 살포로 밀림 제거는 성공하였으나, 다이옥신으로 인하여 전후 월남에서는 태아의 절반이 사산되고 기형아 발생률이 전쟁 전에 비해 10배나 높게 나타나고 이 물질에 노출된 참전 군인들은 암 발병률이 높고 기형아가 태어나고 정신 질환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다.
월남전의 피해는 이뿐만 아니라 고엽제 살포와 폭격으로 인하여 농토의 40%가 황무지로 변했고 밀림의 절반이 황폐화되었다. 월남은 전쟁 행위 피해를 여실히 보여 주는 예가 되었다. /중앙학생백과대사전
3.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환경형법상의 대책
환경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우선 독자적인 환경형법을 인정하고, 환경형법을 형법전 속에 수용하여야 한다. 그 이유로는 일반 형법전에 규정함으로써 환경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해악성 및 범죄성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예방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지금까지 보다 더 확장된 형사법적 제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환경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2)배상명령제도의 확대
환경관계 손해배상소송을 형사소송과 결합시켜야 한다.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신체 또는 재산상의 법익이 직접 침해된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소위 배상명령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현재 이 배상명령제도는 피해구제의 신속성이라는 원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크게 활용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제도상의 차이점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 배상명령제도를 손해의 입증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환경범죄의 영역에 도입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활용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견된다. 현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은 환경범죄를 형법전에 규정하게 되면 전형적인 범죄로서 성격을 인정받게 되고 그와 관련한 배상명령의 적용대상으로 격상시킬 수 있게 된다. 환경오염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는 지금의 민사소송구조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환경관계 민사소송이 형사소송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환경침해를 즉 환경범죄에 의한 침해에 대한 시민의 권리구제는 훨씬 효율적이 될 수 있다.
3)시민의 감시활동 강화, 환경범죄에 대한 인식의 전환
실정법상의 환경형벌법규를 체계화하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환경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환경범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환경보전법에서 표현하듯이 현재와 장래의 모든 국민이 생활하여야 할 삶의 터전인 환경이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따라서 환경범죄에 대한 피해의 적절한 파악과 이러한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민 모두의 인식전환은 환경범죄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라고 하겠다.
Ⅲ. 결 론
환경범죄에 관해서 조사하면서 우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환경범죄는 물론 법적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하지만 한 번 침해되면 단시일내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적인 처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예방이 주안점이 되어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해결방안에서 살펴보았듯이 환경형법상의 대책으로 독자적인 환경형법을 인정하고, 환경형법을 형법전 속에 수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범죄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환경범죄에 대한 피해의 적절한 파악과 이러한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민 모두의 인식전환은 환경범죄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라고 하겠다.
환경범죄는 우리와 아주 밀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자료
-참고 문헌-
강창경(2003) 『소비자법과 정책』, 시그마프레스
이상돈(1999) 『환경법』, 이진출판사
최형자(2006) 『환경범죄』, 연세대
우영배(1999) 『환경법개론 : 수질 및 식품위생』,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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