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문제

소개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독도(竹島)
3. 일본의 주장
4. 맺음말
출처

본문내용

. 또한 선원이 1791명 억류되었으며, 5명이 사망했다.
한일협정이 성사되기까지 십수 년이나 시간이 걸린 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결국 양국은 국교정상화 때 독도문제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주고받는데 그쳤다. 이후 한국은 일본의 독도 반환요구에 대해 대화를 거부하며 일본의 주장을 늘 자국 영토에 대한 야심으로 간주하고 침략주의/제국주의의 발로라고만 몰아붙이고 있다.
그런데 1994년에 한국과 일본이 유엔 해양법조약에 함께 가입하게 되었고, 영해를 침범한 어선을 어선이 속한 국가가 관리해 오던 방식에서 200해리 내 연안국이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1965년의 일한협정을 파기할 필요가 생겼다. 이때 한국은 그 200해리의 기점을 독도로 하자기 했다. 그런데 한국 어선들은 일본 연안에 와서 치어까지 싹쓸이하곤 하여 남획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한국 자신이 새 조약에 맞추어 조업을 하게 되면 1,253억 원[정부 측 발언]~5,000억 원[어민 측 발언]이 손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 어획량이 엄청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일 간의 분기점을 정하는 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일본은 1998년에 어쩔 수 없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999년 1월 신 어업 조약을 맺게 되었고, 이때 양국은 독도를 공동 관리 구역으로 하는 데 동의했다.
1997년 한국은 일본이 수차에 걸쳐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접안시설을 설치했다. 한국은 이 문제를 대화로 풀려하지 않았고 또 다시 일방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일본은 독도문제를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의했으나 한국은 이제껏 거부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 측 주장에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4. 맺음말
대략 위와 같은 점들이 근대이전, 근대이후, 해방이후의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측 주장의 근거이다. 외국에서 보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보다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세계에 있는 많은 세계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분명히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EEZ등의 국제법적인 상황에서도 오히려 한국보다 일본이 더 합리적이며 타당하다. 그러나 한국은 독도에 한국 경찰들과 주민이 살고 있다는 주장과 직접적인 독도라고 할 수 없는 역사적 자료로 일본측의 주장을 묵살하고 있다. 오히려 이것이 외국에서 보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일본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 영토로 바뀌게 되고 영원히 한국 영토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한국은 일본처럼 타당하고 철저하게 독도 자료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처
[화해를 위해서 - 교과서. 위안부. 야스쿠니. 독도 (저자 : 박유하)]146쪽~175쪽 中 일부발췌. [도서출판 뿌리와이파리]
독도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주장(저자 : 김병렬) [도서출판 다다미디어]
독도 영토운동의 의의와 한계(저자 : 독도본부) [도서출판 우리영토]

키워드

독도 영유권 문제,   타케시마의 위치,   울릉도의역사,   일본의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