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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 인사환경

Ⅲ. 기업 경영환경

Ⅳ. 기업 국제환경

Ⅴ. 기업 투자환경
1.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1) 개선의견
2) 문제점
2. 노사간 합의사항의 범위 축소
1) 개선의견
2) 문제점
3. 정책결정시 기업 의견의 반영 제고 및 투명성 유지
1) 개선의견
2) 문제점
4. 외환시장의 자유화 확대
1) 개선의견
2) 문제점
5. 수도권 남부 교통체증의 해소
1) 개선의견
2) 문제점
6. 불합리한 입찰관행 개혁
1) 개선의견
2) 문제점
7.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의식의 개선
1) 개선의견
2) 문제점
8. 영문 상업송장의 세금계산서 인정
1) 개선의견
2) 문제점
9. 이전가격 관련 조세규정의 안정성과 형평성 유지
1) 개선의견
2) 문제점
10. 수입화장품 포장재질명 마크 규정의 불합리성 개선
1) 개선의견
2)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혹을 받지 않도록 정책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2) 문제점
ㅇ 기업들의 현실적인 검토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고시를 개정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기업에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음.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개정내용이 현실에 반하는 경우 현지화를 중시한다 하더라도 본사 경영진의 설득이 어려움.
- 1회용 비닐봉투의 판매가격 전액을 환경사업에 기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기업에 이중적인 비용 부담임.
- 비닐봉투의 판매가격을 20원에서 50원으로 인상한 것도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시키기에는 실효성이 없음.
ㅇ 정부의 정책결정이 국내기업의 로비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이를 한국시장 자체의 불투명성으로 판단함.
4. 외환시장의 자유화 확대
1) 개선의견
ㅇ 조속한 시일내에 외환시장을 완전 개방하여 규제를 통한 외환시장 관리보다는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자율적인 외환시장이 되어야 할 것임.
- 기업 내부자거래 감시는 이전가격 조사나 배당정책 등의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함.
2) 문제점
ㅇ 불필요한 외환관리 규정이 너무 많고 이에 따른 외환업무 규제로 인하여 본사와 지사간 불필요한 외환거래 및 서류업무를 해야 함.
- 본사와 지사간 외환거래에서 상호계산시 제출이 의무화된 서류작업의 비효율성 때문에 현재 전신환으로 주고받는 단순거래를 하고 있음.
- 현재 세계 각국에 있는 지사들중 본사와 지사간 채권채무를 상계하지 않고 전신환으로 주고받는 자회사는 후진국에서만 존재함.
5. 수도권 남부 교통체증의 해소
1) 개선의견
ㅇ 현재 난개발에 시달리는 수도권 남부에 신도로 건설 및 확장을 시행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해야 함.
2) 문제점
ㅇ 수도권 남부의 경우 도로신설 및 확장 없이 난개발로 인해 한정된 도로를 사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교통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
ㅇ 현재 현장서비스 회사인 당사는 고객지원서비스 업무중 약 30%를 고속도로에서 낭비하고 있음. 이로 인해 업무의 생산성 저하, 인건비 상승, 여비 교통비 증가로 비즈니스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음.
6. 불합리한 입찰관행 개혁
1) 개선의견
ㅇ 정부산하 기관이나 공기업은 물론 시장 전반에 있어서 불합리한 입찰관행은 개선되어야 함.
- 최저가 낙찰제는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제도이지만, 사전 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가격산출 근거 등 적정성을 평가하는 적정가 낙찰제도, 발주자와 수주자간 가격을 협상하는 가격협상제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문제점
ㅇ 수억원대의 사업에 대해 1원 입찰, 심지어는 백지 입찰이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산하 기관이나 공기업과 같은 공공부문에서조차 이러한 현상이 빈발하고 있음.
ㅇ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입찰이 공공부문에서 조차 일어나는데 대해 한국시장 자체에 대해 불신감을 갖게 됨.
7.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의식의 개선
1) 개선의견
ㅇ 한국경제의 고용, 기술이전, 성장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높은 공헌에 대해 사회일반의 인식을 제고시켜야 함.
ㅇ 제품 선택에 있어 문화적 배타성 보다는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인 소비행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함.
2) 문제점
ㅇ 특히 주요 소비층이 기업이 아닌 일반 소비자인 경우(예 : 노트북 PC), 일본 기업들은 광고를 할 때 일본 회사명보다는 제품명을 더욱 내세우고 있음.
ㅇ 일본 기업인들은 한국내 시장점유율이 제품의 품질 이외에 일본에 대한 문화적 배타성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8. 영문 상업송장의 세금계산서 인정
1) 개선의견
ㅇ 타 선진국(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처럼 영문 상업송장을 국세청에 제출가능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해야 함.
2) 문제점
ㅇ 현재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한글로만 기재해야 하고, 재경부에 사전신고 없이는 상업송장을 세금계산서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없음.
ㅇ 거래업체수가 수백 개에 이를 경우에도 이를 일일이 재경부에 모두 신고해야 하므로 업무부담이 크며, 사내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에 있어 통일성과 표준화 작업에도 장애가 됨.
9. 이전가격 관련 조세규정의 안정성과 형평성 유지
1) 개선의견
ㅇ 동 업종의 기업들에게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이전가격에 관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여 동종의 기업들이 함께 적용할 수 있어야 함.
2) 문제점
ㅇ 이전가격(trasnfer price) 문제로 최근 5년마다 1회씩 총 3회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세무조사 때마다 이전가격 관련 계산방식이 계속 변경되었음.
ㅇ 세무조사 때마다 그 전에 결정된 방식이 무시되어 기업이 믿고 기준해야 할 근거가 없으며, 기업은 체계적인 세금계획을 세울 수 없음.
ㅇ 동 업종의 비슷한 업무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특정 회사만 연속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10. 수입화장품 포장재질명 마크 규정의 불합리성 개선
1) 개선의견
ㅇ 수입화장품의 1차 용기에 있는 기존의 재활용가능 마크를 인정하고 한국법에서 요구하는 국문 표시사항과 분리배출 마크는 외부 2차 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문제점
ㅇ 대부분의 수입화장품들은 1차 용기 바닥에 포장재질명이 표시되어 있으나, 한국 법에는 분리배출 마크(Korean separate discharge mark)를 1차 용기에 부착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ㅇ 새로운 분리배출 마크를 부착하기 위해 2차 포장을 제거해야 하고 마크 부착후 재포장을 해야 함. 이는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환경부의 취지와도 배치됨.
참고문헌
노성태(2007) : 기업투자 촉진 위한 환경개선에 노력해야, 한국개발연구원
이병하 외 1명(2008) : 기업인사시스템의 역사적 변화와 시사점, 한국경영사학회
이병기(2005) :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안원태(1984) : 기업경영환경변화와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장민명(2011) : 한중기업 경영환경 및 특징의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정봉진 외 1명(2010) :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의 대응 현황, 한국청정기술학회

키워드

기업환경,   기업,   환경,   인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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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2.26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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