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1. 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인가?
2. 리디노미네이션 말이 왜 나오죠?
2. 본 론
1. 리디노미네이션의 장ㆍ단점
2. 리디노미네이션의 부작용
3. 최근의 논란의 배경에 주목해야
4. 화폐개혁의 역사
5. 과거의 화폐개혁 목적은 지하자금 양성화
6. 거래의 편의성과 고명목가치(고액) 화폐의 발행 필요
7. 지금 유럽은 유로貨로 화폐개혁
1. 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인가?
2. 리디노미네이션 말이 왜 나오죠?
2. 본 론
1. 리디노미네이션의 장ㆍ단점
2. 리디노미네이션의 부작용
3. 최근의 논란의 배경에 주목해야
4. 화폐개혁의 역사
5. 과거의 화폐개혁 목적은 지하자금 양성화
6. 거래의 편의성과 고명목가치(고액) 화폐의 발행 필요
7. 지금 유럽은 유로貨로 화폐개혁
본문내용
를 안정시키려 하면 국가적인 돈이나 부가 필요한데 그것들이 일부 상류층에 편중되어 있다. 움츠리거나, 숨어 버리는 돈을 찾아내어 경제발달이나 개혁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김영삼 문민정부 시대에 금융실명제를 실시와 더불어 실명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사채시장이나 지하에 숨어있는 비자금이나 검은 돈들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심각하게 화폐개혁을 고려한 시절이 있었다. 물론 결과적으로, 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충격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지난 화폐개혁 이후로 수십년 동안 축적된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인상에 따라 기축 통화(1000, 10000원권)로는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기가 조금 불편하게 되었기에 부득이하게 수표를 발행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증가가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되어 있다.물론 최근에는 카드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어 현금이나 수표를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화폐가치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진행되는 남미나 후진국가 몇 개를 제외하고는 화폐의 액면 표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고액의 화폐를 발행하는 수단보다는 화폐개혁으로 화폐의 명목 가치를 높이자는 의견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폐개혁으로 화폐의 명목 가치를 높게 하면 일상 거래에서 거래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계산단위의 축소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의 기대심리를 작게 한다.현재 우리나라의 예산이 몇 백조를 넘고 있고, 원화로 표시되는 미국의 예산은 "조"라는 숫자 단위를 넘어 있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6bit, 32bit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게 될 때에는 Integer(정수)의 계산단위가 16bit, 32bit로는 고액을 처리할 수 없어, 기간이익이나 이자를 계산하는 계산식에서는 Floating Point로 변환하여 처리하고, 다시 Ascii코드로 변환하는 등, 수학이나 컴퓨터 처리에 있어 불필요한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명목가치가 높은 화폐가 생겨나면, 컴퓨터에서나 일반 거래에서 계산이 쉽고, 거래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가 있다.그러나 거래 편의성 때문에 명목가치가 높은 화폐가 등장하거나, 고액의 화폐가 생겨나게 되면 현재 007가방으로 1억의 뇌물밖에 오갈 수 없는 현실에서, 그 수십 배 수백 배의 현금이 가능해져 뇌물이나 검은 돈의 전달이 더욱 쉽게 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측도 많이 존재한다.
지금 유럽에서는 유로화로 실질적인 화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99년부터 도입된 유로는 작년까지는 주로 금융기관이나 기업끼리의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가입국 모두의 유일한 법화로서 유로화라는, 가치가 달라지고 권종 자체가 바뀐 새 화폐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생산및 유통, 소비시장 전 분야에서 지불, 교환, 가치척도의 기능을 하는 실질적인 유일통화가 되어, 비로소 금년부터 실질적인 화폐개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유로화로의 화폐개혁을 통해 이들 유럽 국가에서는 기존 가입국들의 통화를 하나로 묶음으로써 통화불안정이 있을 수 없고, 이는 투자를 확대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로화의 유통은,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부문과 개개인의 경제생활에까지 효용과 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변화는 현실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초래한다. 유럽 각국에서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실생활에서 유로화와 기존 통화의 혼란을 초래하여 불평을 호소하는 일들이 많다고 한다.
3. 결론
화폐개혁이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의미를 살펴보자. 가령, 현재의 1000원을 미국 달라와 가치가 비슷한 1원(또는 환)으로 변경시킨다고 가정하자. 그때, 실물 가격을 모두 1/1000로 끌어내지 못하고, 환율도 같은 비율로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이때의 화폐 개혁은 가치 중립적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월급 노동자의 임금도 한 달에 100만원을 받게 되는 사람은 1000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화폐개혁이 가치 중립적이 되지 못하게 되면 실물에 대한 초과수요를 발생시켜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키고, 원(환)화의 투매현상을 일으켜 우리나라의 경제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승만 정권에서나, 박정희 정권에서나 가치중립적인 화폐개혁을 이끌어 내지 못해 경제에 큰 혼란을 겪은 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김영삼 문민정부 시대에 금융실명제를 실시와 더불어 실명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사채시장이나 지하에 숨어있는 비자금이나 검은 돈들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심각하게 화폐개혁을 고려한 시절이 있었다. 물론 결과적으로, 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충격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지난 화폐개혁 이후로 수십년 동안 축적된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인상에 따라 기축 통화(1000, 10000원권)로는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기가 조금 불편하게 되었기에 부득이하게 수표를 발행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증가가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되어 있다.물론 최근에는 카드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어 현금이나 수표를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화폐가치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진행되는 남미나 후진국가 몇 개를 제외하고는 화폐의 액면 표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고액의 화폐를 발행하는 수단보다는 화폐개혁으로 화폐의 명목 가치를 높이자는 의견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폐개혁으로 화폐의 명목 가치를 높게 하면 일상 거래에서 거래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계산단위의 축소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의 기대심리를 작게 한다.현재 우리나라의 예산이 몇 백조를 넘고 있고, 원화로 표시되는 미국의 예산은 "조"라는 숫자 단위를 넘어 있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6bit, 32bit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게 될 때에는 Integer(정수)의 계산단위가 16bit, 32bit로는 고액을 처리할 수 없어, 기간이익이나 이자를 계산하는 계산식에서는 Floating Point로 변환하여 처리하고, 다시 Ascii코드로 변환하는 등, 수학이나 컴퓨터 처리에 있어 불필요한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명목가치가 높은 화폐가 생겨나면, 컴퓨터에서나 일반 거래에서 계산이 쉽고, 거래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가 있다.그러나 거래 편의성 때문에 명목가치가 높은 화폐가 등장하거나, 고액의 화폐가 생겨나게 되면 현재 007가방으로 1억의 뇌물밖에 오갈 수 없는 현실에서, 그 수십 배 수백 배의 현금이 가능해져 뇌물이나 검은 돈의 전달이 더욱 쉽게 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측도 많이 존재한다.
지금 유럽에서는 유로화로 실질적인 화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99년부터 도입된 유로는 작년까지는 주로 금융기관이나 기업끼리의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가입국 모두의 유일한 법화로서 유로화라는, 가치가 달라지고 권종 자체가 바뀐 새 화폐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생산및 유통, 소비시장 전 분야에서 지불, 교환, 가치척도의 기능을 하는 실질적인 유일통화가 되어, 비로소 금년부터 실질적인 화폐개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유로화로의 화폐개혁을 통해 이들 유럽 국가에서는 기존 가입국들의 통화를 하나로 묶음으로써 통화불안정이 있을 수 없고, 이는 투자를 확대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로화의 유통은,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부문과 개개인의 경제생활에까지 효용과 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변화는 현실에서 적지 않은 갈등을 초래한다. 유럽 각국에서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실생활에서 유로화와 기존 통화의 혼란을 초래하여 불평을 호소하는 일들이 많다고 한다.
3. 결론
화폐개혁이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의미를 살펴보자. 가령, 현재의 1000원을 미국 달라와 가치가 비슷한 1원(또는 환)으로 변경시킨다고 가정하자. 그때, 실물 가격을 모두 1/1000로 끌어내지 못하고, 환율도 같은 비율로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이때의 화폐 개혁은 가치 중립적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월급 노동자의 임금도 한 달에 100만원을 받게 되는 사람은 1000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화폐개혁이 가치 중립적이 되지 못하게 되면 실물에 대한 초과수요를 발생시켜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키고, 원(환)화의 투매현상을 일으켜 우리나라의 경제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승만 정권에서나, 박정희 정권에서나 가치중립적인 화폐개혁을 이끌어 내지 못해 경제에 큰 혼란을 겪은 쓴 경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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