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과 자활성과 그리고 지역자활의 역활과 지원방안

소개글

자활사업과 자활성과 그리고 지역자활의 역활과 지원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자활사업의 성과진단 및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자활의 역할과 지원방안

1. 들어가며
2. 자활사업의 성과진단 – 경제적 자활을 중심으로
2-1. 자활개념의 재구성
2-2. 자활사업의 성과진단 – 경제적 자활을 중심으로
3.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자활의 역할과 지원방안
3-1. 자활사업의 환경변화
3-2. 지역자활의 역할 및 지원방안
4.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6년부터 자활사업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비수급 빈곤층까지를 포괄하는데 2011년 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중위소득 50%이하 근로빈곤층은 30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자립·자활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총 100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자활사업 참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서의 부양의무자 규정은 사실상 폐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근로무능력자나 자활참여 연령제한이 없어짐으로 인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참여도 가능함.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기존처럼 의무 참여하여야 하나 본인이 희망하면 참여가 가능한 지역빈곤층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이와 더불어 자활급여 특례제도가 유지될 계획임. 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맞춤형 개별 급여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생계급여를 제외한 자활, 의료, 교육, 해산급여를 유지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 자활·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기간 동안 국가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사업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으로 작용할 것임.
3-2. 지역자활의 역할 및 지원방안
○ 심리적 치유와 일자리 안전망
- 자활참여자들이 노동부와 복지부의 프로그램을 돌고 도는 회전문 현상은 2~3년 전부터 나타난 문제이며 자활참여기간 제한으로 인해 더욱 심해질 것임. 그런데 과연 이러한 회전문 현상은 누구의 문제인가?
- 지역자활의 참여자들의 상당수는 노동부 취성패 사전단계와 취성패 종료 후의 미취업자로써 또는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아예 어렵기 때문에 주민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역자활로 의뢰된 이들임. 또한 자신의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마지못해 자활센터의 문을 두드린 경우가 대다수임. 생활에 있어서 수급자보다 사실상 더 어려운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본인의 희망으로 지역자활에 참여한 경우이기는 하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고연령층으로 인해 일반노동시장에서 거부당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특히 최근 2~3년 동안 지역자활에 신규 의뢰된 많은 저소득층들은 알코올, 우울증등 심리적인 문제와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 가구환경의 애로사항으로 인해 부적응자가 늘어나고 조현병 등 정신적인 문제로 정신보건센터와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그렇기에 이들에게 지역자활은 최후의 보루이며 따라서 지역자활은 일자리 안정망으로써 자활사업은 치유의 과정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광주지역 빈곤층 및 자활참여자 실태조사
- 우리 지역의 자활참여자의 실태에 대해 심층 조사한 자료를 발견하기가 어려움. 향후 광주의 자활사업이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기반한 자활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체 자활참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초 자료를 마련하여야 함.
○ 자활대상자 발굴 및 홍보
- 기초법이 개정되어 맞춤형급여가 시행되었으나 부양의무자 규정으로 인해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제외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폭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임. 즉 기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층은 여전할 것으로 보임.
- 이렇듯 촘촘하지 못한 기초법으로 인해 공공일자리 사업으로서의 자활사업은 보완적 기능을 수행함. 마침 자활사업이 2016년부터 중위소득 50%이하 까지 참여하여 대상자의 진입장벽이 대폭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등으로 개별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빈곤층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자활노동을 통한 소득 창출과 이후 자활기업 창업 및 적합한 시장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도록 하여 지역자활의 사회안정망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2015년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복지부는 주민 센터를 통해 자활사업을 안내, 홍보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자활사업의 규모화와 공공시장
- 광주지역 자활사업은 청소 사회적협동조합, 주거복지협동조합, 아가마지 등이 광역화를 통해 규모화를 추진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자활기업과 자활근로 등이 느슨한 네트워크 수준으로 영세화되어 있어 일반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함.
- 또한 자활대상자 확대에 따라 지역자활이 일자리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사례처럼 대규모의 공공일자리 아이템이 필요함.
-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올해 광주시민복지기준선 소득 영역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단계적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정책 1순위로 선정하는 노력 등을 통해 민관합동으로 공공시장에서 출발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역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
4. 나오며
○ “빨리 갈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음.
○ 지역자활의 자활사업은 혼자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멀리 가는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을 멀리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광범위한 주체들의 논의와 여론의 형성,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 현재의 글이 그러한 논의의 시초가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리길 기원함.
참고 문헌
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보고서, 2015, 보건복지부
삶의 질 기획단. 2000 “자활사업의 개념”. 보건복지부.
“한국빈곤정책의 변화와 향후 과제”, 2002, 홍경준,. 사회보장연구 제 18권 제 1호
2013 보건복지백서, 2014 보건복지부
희망리본사업의 평가와 전망, 2014, 서광국
자활사업 활성화 고용평가 연구, 2014, 한국노동연구원
보건복지부 자활복지선진화 프로젝트, 2008, 보건복지부
인천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와 정책과제, 2013, 인천발전연구원
공공부조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이후 삶에 대한 탐색적 고찰, 유태균 외, 2012, 사회복지정책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 지위변동, 백학영 외, 2012, 사회복지연구

키워드

자활사업,   자활성과,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