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화물트럭 터미널(truck terminal)
2. 주요사업
3. 트럭터미널 현황
4. 전국화물트럭터미널 현황
5. 화물 트럭 터미널 인·허가 절차
6. 사업 부분별 현황 및 전망
2. 주요사업
3. 트럭터미널 현황
4. 전국화물트럭터미널 현황
5. 화물 트럭 터미널 인·허가 절차
6. 사업 부분별 현황 및 전망
본문내용
면적 규제, 허가기준 검토
농지보전부담금 - 공시지가의 30%(규모이하 농업시설은 면제)
※ 전용허가 또는 신고는 서류는 같음.
④ 산지전용 허가 신고
대상지가 임야일 경우(산지관리법)
보전산지(공익임지), 준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제한구역
대체산지 조성비, 산림복구비
⑤ 개발행위 허가
토지의 용도지역별 가능행위
개발행위 허가기준, 규모제한
건폐율, 용적율 등
공사계획도면(토지형질변경)
⑥오수, 폐수처리신고 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하수도법)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축산폐수)
⑦ 기타 인 허가(해당될 경우)
문화재영향성 검토(지정문화재로부터 500m, 300,이내 지역)
소방시설 설치(다중이용시설 또는 규모가 큰 시설일 경우)
공원지역행위허가 (공원지역내의 토지)
사전환경성 검토(부지면적이 규모이상일 경우)
도로 점용허가 등
- 국.지방도.군도, 정비된 농어촌도로에서 바로 출입하는 경우
- 가변차선 설치(지방도 이상, 주택은 제외)
나. 공사시행 단계
① 착공 신고서
허가조건 등에 착공계 제출이 있을 경우
각종 허가 관련 지방세 및 부담금 납부
② 경계 측량(필요시)
경계가 불확실할 경우
시설물이 허가경계를 벗어날 경우 변경허가 또는 원상복구
(철거)될 수 있음
측량표시는 준공 검사 시 까지 보존(재측량시 경비 이중 소요)
③ 환경관련 신고
비산 먼지 발생신고(먼지) - 신고대상일 경우
특정 공사 사전신고(소음) - 신고대상일 경우
④ 공사 시행
설계대로 시공하여야 함.
건축물, 축대, 사면 조치 등 설계대로 시공
다. 공사 준공 및 건물 등기
① 준 공 검 사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건축물 배치도, 평면도 도면 첨부)
허가조건에 따른 개별법령상 인허가사항 미리 준공검사를 득하거나 일괄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음
② 기타 준공서류
소방시설완료확인서 - 관할 소방서(소방파출소)
가스완성검사필증 - 관할지역 가스안전공사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 개발행위 준공부서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 시군 업무부서
측량성과도(필요시) - 지적공사 등
건물현황측량성과도(필요시) - 설계사무소, 지적공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해당시) - 시군 업무부서
지적분할신청서, 지적변동사항등록신청서(해당시) - 시군
③ 건축물관리대장 작성(등재)
건축설계사무소 → 시군 건축담당부서
④ 건축물 등기 - 관할 등기소
건축물 관리대장 등 구비서류 제출
6. 사업 부분별 현황 및 전망
가. 부동산 사업
부동산(임대, 관리, 보관)수입은 환율상승 및 주가하락, 경기침체등 국내 내수경기부진으로 임대업체들의 도산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 있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선주선업체 등의 임대 문의가 많았고,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되었으나 최근 임대 문의가 뜸하고, 기존업체들도 어려운 경제여건 및 화물직접연결 시스템의 발달로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임.
나. 유류판매사업
유류매출은 현재 시장점유율 확보에 중점을 둔 인근주유소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유통마진 축소와 유류단가 상승 및 유사 휘발유판매 등으로 수익구조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다. 화물자동차 정류장사업
화물의 조기집약, 화물유통 비용의 절감 및 이용자의 편의시설 등으로 유통산업 전기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오면서 화물자동차 기지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심 및 부도심권의 대형화물차량을 흡수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화주와 화물차주의 직접 연결을 도와주는 인터넷 업체 및 운송시스템의 발달, 휴대폰 등의 영향으로 정류장 사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점차 사업의 수익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농지보전부담금 - 공시지가의 30%(규모이하 농업시설은 면제)
※ 전용허가 또는 신고는 서류는 같음.
④ 산지전용 허가 신고
대상지가 임야일 경우(산지관리법)
보전산지(공익임지), 준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제한구역
대체산지 조성비, 산림복구비
⑤ 개발행위 허가
토지의 용도지역별 가능행위
개발행위 허가기준, 규모제한
건폐율, 용적율 등
공사계획도면(토지형질변경)
⑥오수, 폐수처리신고 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하수도법)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축산폐수)
⑦ 기타 인 허가(해당될 경우)
문화재영향성 검토(지정문화재로부터 500m, 300,이내 지역)
소방시설 설치(다중이용시설 또는 규모가 큰 시설일 경우)
공원지역행위허가 (공원지역내의 토지)
사전환경성 검토(부지면적이 규모이상일 경우)
도로 점용허가 등
- 국.지방도.군도, 정비된 농어촌도로에서 바로 출입하는 경우
- 가변차선 설치(지방도 이상, 주택은 제외)
나. 공사시행 단계
① 착공 신고서
허가조건 등에 착공계 제출이 있을 경우
각종 허가 관련 지방세 및 부담금 납부
② 경계 측량(필요시)
경계가 불확실할 경우
시설물이 허가경계를 벗어날 경우 변경허가 또는 원상복구
(철거)될 수 있음
측량표시는 준공 검사 시 까지 보존(재측량시 경비 이중 소요)
③ 환경관련 신고
비산 먼지 발생신고(먼지) - 신고대상일 경우
특정 공사 사전신고(소음) - 신고대상일 경우
④ 공사 시행
설계대로 시공하여야 함.
건축물, 축대, 사면 조치 등 설계대로 시공
다. 공사 준공 및 건물 등기
① 준 공 검 사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건축물 배치도, 평면도 도면 첨부)
허가조건에 따른 개별법령상 인허가사항 미리 준공검사를 득하거나 일괄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음
② 기타 준공서류
소방시설완료확인서 - 관할 소방서(소방파출소)
가스완성검사필증 - 관할지역 가스안전공사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 개발행위 준공부서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 시군 업무부서
측량성과도(필요시) - 지적공사 등
건물현황측량성과도(필요시) - 설계사무소, 지적공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해당시) - 시군 업무부서
지적분할신청서, 지적변동사항등록신청서(해당시) - 시군
③ 건축물관리대장 작성(등재)
건축설계사무소 → 시군 건축담당부서
④ 건축물 등기 - 관할 등기소
건축물 관리대장 등 구비서류 제출
6. 사업 부분별 현황 및 전망
가. 부동산 사업
부동산(임대, 관리, 보관)수입은 환율상승 및 주가하락, 경기침체등 국내 내수경기부진으로 임대업체들의 도산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 있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선주선업체 등의 임대 문의가 많았고,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되었으나 최근 임대 문의가 뜸하고, 기존업체들도 어려운 경제여건 및 화물직접연결 시스템의 발달로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임.
나. 유류판매사업
유류매출은 현재 시장점유율 확보에 중점을 둔 인근주유소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유통마진 축소와 유류단가 상승 및 유사 휘발유판매 등으로 수익구조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다. 화물자동차 정류장사업
화물의 조기집약, 화물유통 비용의 절감 및 이용자의 편의시설 등으로 유통산업 전기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오면서 화물자동차 기지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심 및 부도심권의 대형화물차량을 흡수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화주와 화물차주의 직접 연결을 도와주는 인터넷 업체 및 운송시스템의 발달, 휴대폰 등의 영향으로 정류장 사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점차 사업의 수익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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