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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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변동과 행정의 역할
1) 사회변동과 정치 · 행정
2) 행정과 경제
2. 관료제 우위의 논리
3.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
1) 국가 건설기
2) 5.16 군사 쿠데타 이후
4. 행정개혁과 공직기강 확립
1) 행정 관리 기술의 향상
2) 발전과정의 역기능과 공무원 부패
참고문헌
1. 사회변동과 행정의 역할
1) 사회변동과 정치 · 행정
2) 행정과 경제
2. 관료제 우위의 논리
3.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
1) 국가 건설기
2) 5.16 군사 쿠데타 이후
4. 행정개혁과 공직기강 확립
1) 행정 관리 기술의 향상
2) 발전과정의 역기능과 공무원 부패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기라고 하겠으나 동시에 정치발전이 행정발전에 크게 뒤떨어진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4. 행정개혁과 공직기강 확립
1) 행정 관리 기술의 향상
1960년대는 한국의 행정학이 급속하게 발전하던 시기이면서 동시에 행정 공무원들이 새로운 행정관리 기술을 익혀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학계와 행정부 간에 대화가 잘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식 관리기술을 훈련받은 군인 관료들이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행정부에 다수 유입되어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행정개혁은 조직 인사 재무 등의 관리기술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2) 발전과정의 역기능과 공무원 부패
국가발전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위해 조직을 합리적으로 편성 관리하고 인사와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일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발전 프로그램의 작성과 집행과정에서 행정 공무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정치발전에 대한 역기능이 우려되는 것 이상으로 행정 관료들 자체의 역기능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곤 했다. 즉 관료부패를 ‘척결’해야만 하게 되었다. 행정기술의 개편 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관료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는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그것은 관료들의 봉급이 낮았고 또 어느 정도의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개발목표를 달성하면 그것이 묵인되는 풍토였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신이 정치자금을 관리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금동원과 집행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므로 축재성부패의 방지는 물론 생계형 부패를 막는 데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발전행정 과정에서의 행정의 부패는 "역진적 행정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급 공무원의 부패가 낮은 보수와 관련이 있다면 "고급 공무원의 부패는 신분보장이 미흡하거나 아예 없으므로 축재와 치부의 동기가 재직 중 싹튼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크게는 "해방 후 사회가치관과 윤리관이 갑자기 전도되어 배금주의와 권력만능 사상이 팽배하고 행정권력이 비대해진 관료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었다.
참고문헌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
4. 행정개혁과 공직기강 확립
1) 행정 관리 기술의 향상
1960년대는 한국의 행정학이 급속하게 발전하던 시기이면서 동시에 행정 공무원들이 새로운 행정관리 기술을 익혀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학계와 행정부 간에 대화가 잘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식 관리기술을 훈련받은 군인 관료들이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행정부에 다수 유입되어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행정개혁은 조직 인사 재무 등의 관리기술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2) 발전과정의 역기능과 공무원 부패
국가발전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위해 조직을 합리적으로 편성 관리하고 인사와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일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발전 프로그램의 작성과 집행과정에서 행정 공무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정치발전에 대한 역기능이 우려되는 것 이상으로 행정 관료들 자체의 역기능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곤 했다. 즉 관료부패를 ‘척결’해야만 하게 되었다. 행정기술의 개편 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관료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는 뚜렷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그것은 관료들의 봉급이 낮았고 또 어느 정도의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개발목표를 달성하면 그것이 묵인되는 풍토였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신이 정치자금을 관리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금동원과 집행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므로 축재성부패의 방지는 물론 생계형 부패를 막는 데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발전행정 과정에서의 행정의 부패는 "역진적 행정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급 공무원의 부패가 낮은 보수와 관련이 있다면 "고급 공무원의 부패는 신분보장이 미흡하거나 아예 없으므로 축재와 치부의 동기가 재직 중 싹튼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크게는 "해방 후 사회가치관과 윤리관이 갑자기 전도되어 배금주의와 권력만능 사상이 팽배하고 행정권력이 비대해진 관료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었다.
참고문헌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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