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기업이론, 기업지배구조의 감사위원회,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기업지배구조의 소유지분, 기업지배구조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문단 보고서, 향후 기업지배

소개글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기업이론, 기업지배구조의 감사위원회,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기업지배구조의 소유지분, 기업지배구조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문단 보고서, 향후 기업지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Ⅲ. 기업지배구조의 기업이론
1. 시장에 의한 규율방식
1) 자본․금융시장(주식시장)에 의한 규율
2) 경영자의 노동시장에 의한 규율
3) 제품시장에 의한 규율
2. 조직에 의한 규율방식
1) 이사회
2) 주주총회
3) 보상구조

Ⅳ. 기업지배구조의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2. 외부감사의 실효성 확보
1)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2) 외부감사인의 책임 강화
3) 사업보고서의 제출
4)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Ⅴ.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1. 한국 재벌기업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가 무력
2. 내부통제장치 역시 무력
3. 외부통제 및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
4. 기업경영이 베일에 싸여 있고, 비효율적 경영
5. 지배대주주의 사적이익의 추구는 기업가치를 수반

Ⅵ. 기업지배구조의 소유지분
1. 경영자 소유지분
2. 외부대주주(또는 기관투자가) 소유지분
3. 소유구조 결정요인

Ⅶ. 기업지배구조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문단 보고서
1. 자문단 보고서의 주요 주제
1) 현대경제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임무 규정
2) 기업지배구조 형태의 적응능력 확보
3) 주주의 권리 보호
4) 적극적인 투자 촉진
5) 주주와 여타 이해관계집단간의 이해 조정
6) 사회적 이익의 인식
2. 자문단 보고서의 접근 방식
1) 공공정책적 관점의 원칙
2) 공정성의 확보
3) 투명성의 확보
4) 책임성의 확보
5) 사회적 책무성
6) 자율적 개선의 관점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방안
1. 이사회의 기능강화
1) 이사의 행태의 변화
2) 이사회의 적정규모
2.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1) 사외이사의 독립성 여부가 결정적이다
2) 사외이사는 전문가여야 한다
3) 사외이사들이 선출된 후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모든 사외이사들은 그들이 기업성과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여한다
5) 사외이사는 이사직을 수락함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3. 지배주주의 책임 인정
1) 지배주주의 책임 인정의 필요성
2) 사실상의 이사
3) 지배주주의 성실의무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에게 誠實義務를 부담시키는 것은 그러한 추가적 출자의무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株主有限責任의 規定은 주주를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으로부터 보호하여 소액의 자본만을 가진 자도 자기 재산에 不測의 危險을 당할 우려 없이 주식회사에 그 재산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의 유통성을 확보하려는 規定이다. 그러므로 주주의 有限責任原則과 誠實義務는 그 規制의 方向이 다르며, 株主의 有限責任原則이 誠實義務를 부정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없다.
특히 子會社가 形骸化하여 그 法人格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子會社의 채무에 대하여 지배주주인 母會社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예컨대 法人格否認의 法理가 적용될 때), 그 밖에 지배주주의 의결권 남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유한책임의 원칙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한계상황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誠實義務를 인정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생각건대 타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자는 타인의 이익을 배려하여 행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배주주는 비록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지는 않지만 주주총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商法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한 규정을 두지 못하였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며, 주주의 誠實義務는 회사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편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의 誠實義務의 근거는 會社法的 權限秩序의 侵害에 대한 統制의 필요, 즉 지배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현실적인 필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세계 유수의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는 세계경쟁력 연감을 발표했다. 여기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전년도의 10위에서 15위(30개 국가ㆍ지역기준)로 하락하였다. 이렇게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킨 요인으로는 ‘적대적 노사관계’, ‘기업경영의 투명성 결여’,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 ‘열악한 교육환경’ 등이 적시되었다. 그리고 Andrew Ward(2003)는 Financial Times에 기고한 글에서 ‘SK글로벌 스캔들은 한국 재벌들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와 그룹 계열사간 복잡한 재무관계를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합리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약화요인과 SK글로벌 스캔들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개혁논의를 가열시켰고, 그 개혁방향에 대하여 정부, 기업, NGO간에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게 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과거 후발산업화과정에서 국가의 시장개입을 통하여 압축성장을 할 수 있었다. 당시 자본ㆍ기술ㆍ시장규모 등 산업화의 기본적인 성장요건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국가의 정책수단을 통한 자원배분과 투자는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자율적 국가능력(an autonomy of the state capacity)은 각 이익집단들의 지대추구행위와 약탈적 행태를 통제하고 국가 기간산업과 집합적 공공재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경제효율과 생산성을 최대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국내외의 변화로 인해 발전국가 운용의 전제조건이었던 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은 심각하게 침식되고 있다. 일관된 산업정책을 가능하게 했던 관료조직의 응집성과 ‘정부-기업’ 간 연계성 약화로 시행착오가 빈발하는 등 민간부문의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또한 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른 산업정책의 수혜자인 대규모기업집단들의 투명하지 못한 기업지배구조는 여러 스캔들과 투자자들의 의혹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외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개혁논의와 대안모색을 활발하게 하는 動因이 되고 있다. 선진국은 株主자본주의의 산물인 성과연동 스톡옵션(a stocks and options on performance)이 분식회계의 원인으로 지목됨으로써 신뢰경영과 사회적 자본의 역할로부터 개혁의 단초를 구하게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스탠다드로 통하는 시장성 강화를 통하여 산업화정책시대의 산물인 오너중심 기업소유지배구조로부터 주주가치를 중시할 수 있는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즉 선진국은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써의 수익성과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주주자본주의의 문제점 개선과 협력적 기업문화형성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만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장 자유화를 통한 책임경영과 개개의 주주가치를 되찾아 줄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원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복잡하다. 우선은 국가경쟁력의 제고차원에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도록 시장개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기왕에 일구어놓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 즉 주주가치를 위하여 시장의 투명성 개혁을 하면서도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테면 ‘자본국적성’의 문제가 촉발되었다. 관점에 따라 나름대로의 理致를 갖고 있기도 하다.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지배구조를 모색하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또한 과거 산업화정책의 유물인 비합리적인 소유지배구조를 어떤 형태로든 개선하여 개방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에도 異見은 없다. 하지만 ‘정부개입과 시장자율’ ‘국익과 주주이익’ ‘자본시장 개방과 경영권 안정’ 등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현종(2010) :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다면적 분석 고찰 및 시사점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김성훈 외 2명(2010) :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유행 도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략경영학회
김주태(2005) :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에 관한 향후 연구방향, 대한경영학회
남상구(2006) : 글로벌경쟁과 기업지배구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박종일(2003) :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한국회계학회
변희섭 외 1명(2010) : 기업지배구조는 언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재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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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   기업,   경영,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