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형사정책 [조선시대의 법, 경국대전의 편찬과 의의, 국민과 백성의 차이 (백성의 법적지위), 실록에서 보여 지는 구체적 사례, 약노 사건, 최세온 사건, 부민고소금지법과 오늘날 절차법상의 관계]

소개글

세종의 형사정책 [조선시대의 법, 경국대전의 편찬과 의의, 국민과 백성의 차이 (백성의 법적지위), 실록에서 보여 지는 구체적 사례, 약노 사건, 최세온 사건, 부민고소금지법과 오늘날 절차법상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조선시대의 법
(1) 경국대전의 편찬과 의의
(2) 국민과 백성의 차이 (백성의 법적지위)


3. 실록에서 보여 지는 구체적 사례
(1) 약노 사건
(2) 최세온 사건


4. 한계
부민고소금지법과 오늘날 절차법상의 관계


5. 결론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다만, 그 중에서 세종시대에 있어서 현실보다도 자신의 이념이나 목표에 따라 정치를 이끌어가도 국가를 운영했던 세종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 이상 고쳐나가야 할 것이 없는 훌륭한 세상인가?‘
이번 레포트를 준비하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세종은 당시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 자신이 생각하고 옳지 않다고 믿는 일에 대해서는 과격하게 주장을 관철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백성에 대한 일은 예민하게 반응하여 가능한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모습은 나의 미래에 대해 하나의 지향점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았다.
물론 현대의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성문화된 법전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법관으로써 또한 국민의 심판관으로써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법의 이념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후대에 길이 남을 판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다.
세종에게 있어서 백성에 대한 사랑은 그들의 보호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의 적인 통치를 제한하는 법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종은 이런한 법속에서도 안주하지 않으며 항상 생각하여 백성을 위해 판단하기를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법을 공부하고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이끌고 세상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려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은 꼭 생각해야 할 사람일 것이라 생각한다. 세종대왕....
참고사이트
사회과학 고전 읽기 : 『세종실록』의 세계 ,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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