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를 통한 정부혁신

소개글

전자정부를 통한 정부혁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정부의 개념 및 추진배경

Ⅲ. 행정 정보화 발전과 전자정부 추진과정 및 현황

1. 행정 정보화 발전과 전자정부 추진과정
2. 전자정부 추진 전략의 변화
3. 전자정부 현황

Ⅳ. 전자정부의 목표와 지향 변화

1. 전자정부의 목표
2. 전자정부의 지향 변화 : 사례를 통한 제시

Ⅴ. 한국 전자정부 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1. 평가 및 문제점
2. 성공적인 전자정부를 위한 전략 제시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는 해킹에 대한 문제는 따를 수밖에 없다. 충분히 고려하고 보안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은 문제점을 일으켰고, 사실상 각종 증명서 발급서비스는 중단된 상태로 지금까지 이뤄온 성과에 대한 한순간의 국민의 불신을 사고 말았다. 최근에 불거진 보안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계기로 정부가 현재 다루고 있는 국민 개인의 정보와 보유문서에 대한 보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장치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4) 정보활용도의 향상
전자정부는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대다수를 상대로 진행되는 개혁과정이다. 정부가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국민을 서비스의 상대방, 고객으로 바라보기 위한 개혁의 일환이라면 국민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개혁이어야 한다. 사실상 컴퓨터라는 자체를 모든 세대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전세대가 좀더 전자정부에 가까울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 국민이 컴퓨터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자유롭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전자정부 혁신성공의 중요도구일지도 모른다.
(5) 의식 변화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 의식의 변화이다. 적극적으로 전자정부를 활성화하고, 활용을 위해 배우겠다는 의식 변화가 없으면 4대 보험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도 공무원의 정보 공유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위에서는 종이없는 정부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e-mail로 받은 문서를 출력하여 보는 경우가 많아서 사무실에는 많은 종이가 넘쳐난다. 이는 공무원의 의식 변화가 없이는 제대로 된 전자 정부가 구축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Ⅵ. 결론
전자정부는 정부혁신과 정보기술 활용한 효율성 제고의 \'능률형 정부\'에서 단순히 효율성 제고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서비스형 정부\'를 지나 궁극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민주형 정부\'로 지향해 간다. 방석현정정길오지태.(2003)「전자정부의 구현과 행정효율성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학회
초기, 전자정부 구현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구조조정(restructuring, downsizing)과 업무처리과정 혁신(reengineering)을 통하여 행정효율성과 능률성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행정정보화의 연장선상에서 정보기술의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과 업무처리시간단축 등 행정생산성 향상과 One/Non-Stop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기반구축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참여적인 민주성의 실현은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었다. 김석주, 2000; 정충식, 2002; 이은우, 2002
그러나, 행정정보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자정부의 패러다임도 능률성 중심에서 능률성에 기반한 민주성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이동해가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은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3가지 목적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전자정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부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정보기술 및 통신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내부 및 외부 관계를 변혁시켜 고객지향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 거버넌스 등을 최적화하여 Gartner Research, 2001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전자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능률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넘어서 시민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권한을 부여하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정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Hart-Teeter, 2000
즉 전자정부란 문서작업 감축이나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능률성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감시와 참여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책임감을 높이는 정부를 의미한다.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서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혁신을 준비하여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과 미래 예측 기술을 갖추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대에 급급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를 리드해가는 미래지향적인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국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열린정부, 작고 강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 전자정부 구현은 정부 내부의 효율성을 넘어서 투명성 및 민주성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국민들에게 쉽고 저렴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참여에 필요한 정보와 참여채널을 제공해줌으로써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국민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권기헌(2004). 「정보체계론: 정보사회와 국가혁신」, 서울: 나남
방석현정정길오지태.「전자정부의 구현과 행정효율성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학회
김동노(2002). “전자정부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전자정부 토론회 자료집.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삼(2002). “시민사회의 전자적 행정참여를 위한 과제”.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전자정부 토론회 자료집.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석주(2000). “전자민주주의의 확보를 위한 사이버 정부정책포럼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석준(2000a). 「뉴 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송희준최흥석(2002). 전자정부사업의 투명성 제고효과: 현황과 전망.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윤상오(2002). “전자정부 성숙도 평가모형의 개발과 적용”.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윤주명(2000). “행정의 대응성과 시민참여”.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집.
정충식(2002).“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전략”.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행정자치부(2002). “민원서비스 혁신(G4C)사업 안내”.
권기헌박승관윤영민. (1998). 「정보의 신화, 개혁의 논리」, 서울: 나남.
김경섭한세억. (1997). \"전자정부의 논의와 실천적 함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 6권 제 4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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