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역사적 비교, 보호무역주의와 대외무역의 팽창, 제3세계에 대한 강제적 자유주의의 부정적 결과들

소개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역사적 비교, 보호무역주의와 대외무역의 팽창, 제3세계에 대한 강제적 자유주의의 부정적 결과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역사적 비교
보호무역주의와 대외무역의 팽창
제3세계에 대한 강제적 자유주의의 부정적 결과들

본문내용

규모의 노동과 자본의 유입.
미국의 성공담은 더 보호무역적일 때 더 컸다.

이 기간에 대한 현대의 의견에 관한 한, 아주 최근까지는 자유 무역의 도그마가 너무 강해서 1980년대 전에 출판된 논문 중에서 미국 산업에 미친 보호무역의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이는 논문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도그마에 도전한 최초의 논문은 Mark Bils의 것인데(19세기 전반부를 다루었다), 그것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나의 발견은 관세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콘센서스 견해와 더 이상 상충될 수 없을 정도이다. 위의 계산은 1833년과 마찬가지로 보호 무역을 제거했더라면 면직 산업에 부가된 방대한 대부분의 가치들이 없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덜 보호무역적인 기간 즉 1846년과 1861년까지 무엇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자. 여기에도 또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다. 현대의 관찰자들에 의하면, 매우 온건한 보호무역과 온건한 자유주의의 중간의 정책들은 경제생활에 눈에 띌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846년의 관세 입법의 비판자들은 그것이 미국의 산업 과정을 미약하게 퇴보시켰다는 것 이상을 주장할 수 없다. 사실상, 그것의 효과는 어느 쪽으로든 작았을 것이다. 현제의 자료로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1840년대와 1850년대의 자료는 지금도 믿을 수가 없고 1840년대 이전의 것들은
“통계적 암흑시대”에 속한다. 1인당 GNP 규모에 대한 자료들은 1820년에서 1840년까지 연 성장률이 대략 2.1%, 1840에서 1860까지가 1.7%라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 성장이 감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 이 기간 동안의 다른 국가들의 성장률(연 0.9%)과 연관해서 보면 연 1.7%라는 이 성장은 여전히 상당히 빠른 것이다.
가장 흥미 있는 기간은 유럽대륙을 그들이 가장 자유주의적 기간에 강타한 “대 불황”의 기간인 1870-92년이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보호 무역을 증가시키고 있었고 매우 빠른 성장의 국면을 거쳐 갔다. 정말로 이 기간은 미국의 전 경제사 중에서 가장 번영한 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 1830년과 1870년 사이에 경제 성장으로 보아 최고의 20년은 1850-70인데, 1인당 GNP는 연 1.8% 증가했다. 1870년과 1890년 사이에, 그 연 성장률은 2.1%였다. 그 다음 최고의 20년은 1890-1910인다(연2.0%). 그러므로 미국의 경제 성장에서 최고의 20년은 미국의 무역 정책이 보호무역이고 반면 미국의 주요 경쟁자들이 자유주의적일 때 발생했다.
캐나다에서는 얘기가 약간 다르다. 캐나다는 1879년에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했다. 1879년 전후 10년 또는 20년간을 비교하면 , 균형은 자유주의로 기운다. 그러나 30년간을 택하면 결과는 그 반대이다. 더구나, 1890=1910 기간은 캐나다의 최고의 그리고 세 번째로 최고의 10년들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보호 무역 기간이 캐나다 산업의 정초로 이끌었다는 사실이다. 캐나다의 1인당 제조업 생산의 수준은 1860에는 선진국들의 40-45%였지만 1913년에는 82-7%로 증가했다. 똑 같은 것이 호주에도 적용된다. 거기에도 보호무역 관세가 산업화를 가져왔다.

제3세계에 대한 강제적 자유주의의 부정적 결과들

19세기의 제3세계의 강제적 경제 자유주의가 그들의 산업화의 지연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소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19세기 초부터의 대량의 저렴한 제조품의 수입은 탈산업화 과정으로 이끌었다.
주요한 예를 하나 들면: 1813년에 동인도 회사의 무역 독점권이 폐지되었을 때, 영국 섬유의 인도로의 유입이 상당히 증가했다. 백만 야드의 면 의류가 1814년에 수입되었다; 1830년에는 5100만 ;1890년에는 20억5천만. 이 유입은 기술 혁신의 결과로서 영국 방적 공업의 실질적인 진보 때문임이 확실하다. 1830년에는 근대적 장비를 사용하는 영국 노동자의 생산성은 평균 방적사에 대해 인도나 다른 전통적인 노동자의 생산성에 비해 10-14배나 되었고 우량의 방적사에 대해서는 200-300배나 더 높았다. 그 당시에는 소득의 격차 따라서 봉급의 격차가 제한되어 있었다. 영국에서는 실질 1인당 GNP는 인도보다 2-3배 이상 높지 않았다. 당시의 지배적인 노동 조건의 관점에서 보면 임금 차는 더 작았을 것이다.
이것은 커다란 이윤과 높은 운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인도에서의(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실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분명히 그 지방 생산 비용보다 훨씬 더 작았고 그 지방에서는 이미 임금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비용을 더 많이 줄일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 사실과 개방 시장 정책을 결합하면 상당량의 수입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인도는 긴 리스트들 중의 단지 첫 번째 희생자다.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제3세계 국가들 조차도 서구의 제품에 문을 열도록 강요당했고, 이 것 때문에 제조품의 유입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1860년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라틴 아메리카로의 면화재의 연간 수출양은 거주자 1인당 10.6평방미터였고 그 숫자는 중동에 대해서는 7.0평방미터였다. 이 통계는 이 지역들에서의 섬유 산업의 거의 완전한 몰락(disappearance)를 설명해준다. 철강 산업의 경우는 더 심했다. 이 부문에서 탈산업화 과정은 더 두드러졌다:
보호무역주의의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한 것보다 더 지배적인 이론에 반하는 경우를 찾는 것은 어렵다. 최소한 19세기 세계 경제사에 관한한 그렇다. 모든 경우에 보호무역은 산업화와 경제 발전으로 이끌든지 또는 최소한 병행했다. 또한 자유주의의 4개의 예에서 3개는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왔다. 예외는 1846년 이후의 자유무역 기간의 영국인데, 그 때는 이 정책은 아마도 완전 관세 철폐이후의 20-30년을 특징지었던 경제 발전을 가속화 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혁명의 요람으로서 1846년에는 다른 선진국에 대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던 나라에 대한 것이다. 더구나, 그 당시에 영국은 1세기 반의 보호무역을 하고 난 뒤이다.

키워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역사적 비교,   보호무역주의와 대외무역의 팽창 ,   제3세계에 대한 강제적 자유주의의 부정적 결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