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 사회복지 정책,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개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복지제도 - 사회복지 정책,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개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
Ⅱ.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개요
Ⅲ.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Ⅳ. 해결방안

본문내용

지 혜택은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다. 즉,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지만 국민에게 나누어지는 것은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득 역진적 성격을 갖는 간접세 위주보다는 소득 재분배적 성격을 갖는 직접세 위주 국가의 세입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비용 지출도 늘려야 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과도한 방위비 지출이 낮은 수준의 국가복지비 지출비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복지비로 투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과도한 방위비 지출이 사회복지 지출을 현저하게 제약시켰기 때문에 군비를 축소하여 여기서 발생한 경제잉여를 사회보장, 주택 등 사회복지부문으로 전환한다면 현재보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정부의 실천적인 행동의 필요성
민간분야의 복지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국가의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한 우리의 복지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사회 구현이니 복지다원주의니 하는 명분으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하려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저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는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고, 사회복지가 음모적으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의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을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그대로 적용시키려한 점에서 많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아울러 우리가 지향해야할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고 복지제도를 운용하는데는 반드시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출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형식적 조건들은 그야말로 형식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비용을 복지를 위해 투입함으로써 복지국가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서야 할 것이다.
4. 일반인의 관점 확립
국민이 사회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협의의 개념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혜적인 성격을 지닌 사회사업만을 사회복지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해야한다.
5. 구체적인 대책의 수립 필요성
위와 같은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고찰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역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줄 알아야 한다.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정책결정자들과 일반인들의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범주를 마련하고, 각 범주에 대해 알맞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1) 근로능력 없는 저소득층의 생계보장
2)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대책
3) 노인을 위한 소득 및 의료보장
4) 장애인을 위한 소득 및 의료보장
5)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기반 구축
6) 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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