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황과 이해 - 장애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 취지, 추진배경, 정의, 범위, 자격조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 알게 된 사실, 느낀점 )

소개글

★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황과 이해 - 장애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 취지, 추진배경, 정의, 범위, 자격조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 알게 된 사실, 느낀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취지
2. 추진배경
3. 정의 및 주요사업
4.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
5. 방문해 보면서 알게 된 사실과 느낀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적 토대구축을 위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기존 성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과 비장애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 교육 중심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으로 파편적으로 이루어져 온 우리나라 장애아동 복지환경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한 결과로 나온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방문해 보면서 알게 된 사실과 느낀점
정책들을 찾아보면서 법률의 강제성과 실효성, 장애아동 복지 총량의 확대, 서비스 질 개선,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대한 부분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강제성과 실효성, 장애아동 복지 총량의 확대, 서비스 질 개선,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의 질 개선 측면에서 돌봄의 사회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돌봄은 가족이나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하며, 개인의 성장발달의 근간이 되며,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동향을 봤을 때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의 다양화, 여성취업의 증가, 저출산 문제 등에 의해 가족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이처럼 약화된 돌봄 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가족의 돌봄 기능을 분담하고, 사회화하는 노력, 즉 가족에 대한 정책방향이 요구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중심의 통합적인 정책의 부재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사회는 가족규모 축소 및 세대구성의 단순화 등으로 핵가족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약화되면서 가족결속력 약화로 1인 가구, 이혼가구 등 비혈연 집단의 가족형태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은 가족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결손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를 수반하므로 정책적으로 다양한 가족을 수용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족유형이 다양해지면서 단일한 정책으로 모든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우며, 여러 유형의 가족상황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단일한 정책을 보편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는 가족정책
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에 대한 가족의 지원은 가족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통해 가족 자체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통합적 모델을 지향해야합니다.
또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양육지원사업의 확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아보육지원 강화 등의 다양한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복지 정책 확대와 아동복지 실천을 통해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장애영아와 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 아동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홍종현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4.11.30
아동복지론
정영숙 저 | 대구대학교출판부 |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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