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이 네 가지 의 법률을 검토하고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법률상 미흡

소개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이 네 가지 의 법률을 검토하고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법률상 미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 특수교육법 대상 및 서비스 내용
1) 장애인복지법의 대상 및 서비스 내용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대상 및 서비스 내용
3) 발달 장애인법의 대상 및 서비스 내용
4) 장애인 특수교육법의 대상 및 서비스 내용
2. 네 가지 법률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3. 네 가지 법률의 미흡한 점과 그 대안
1) 장애인복지법의 미흡한 점과 그 대안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미흡한 점과 그 대안
3) 발달장애인법의 미흡한 점과 그 대안
4) 특수교육법의 미흡한 점과 그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기존의 서비스를 선택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접근권과 참여권 보장이라는 의의를 갖는 본 조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설계부터 실행까지 발달장애인이나 그 보호자가 참여해야 한다.
4) 특수교육법의 미흡한 점과 그 대안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서의 변모는 우리의 특수교육이 OECD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점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생애주기를 표방하는 점, 그리고 장애인당사자들이 주도가 되어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그 집행에 있어서는 OECD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선진국형 특수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사회복지 그리고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정책집행자 및 교육정책과 연관된 기타 집행기관과의 원활한 관계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집행기관의 집행자들이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교육 등을 통해 그들의 지원 의지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장애인 관련 법률 중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이 네 가지 의 법률을 검토하고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법률상 미흡한 점은 무엇이며 그 대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처럼 각 장애유형에 따른 개별 복지서비스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에서 모든 장애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단일법 체계라 할 수 있다. 물론 위에서 서술한 나머지 3가지 법률 등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좀 더 세분화하여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개별법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이정선, “장애인자립생활제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 2011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0
- 법체처, “장애인 관련 법률”, 2016
- 김지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후속과제”, 장애인복지연구, 2012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2008
- 조경태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발달장애인 범위에 대한 토론회”, 201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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