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협상결과 및 투자현황

소개글

한-중 FTA협상결과 및 투자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한-중 FTA 현황
4. 한-중 FTA 진행 경과
5. 한-중 FTA 협상 결과
6. 한-중 관계 발전 과정
7. 한-중 무역 규모
8. 한-중 경제 지표
9. 한-중 FTA 투자배경
10. 한-중 FTA 투자현황
11. 결 론

본문내용

가율 4.7%를 뛰어넘어 약 3조 9.681억 달러의 GDP규모를 기록함으로써 세계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2013년 중국의 GDP규모는 세계 2위로서 한국과 비교해 약 7배 정도 더 높다. 2013년 중국은 2012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이 역시 한국과 비교해 4.7%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KOTRA(2014)에 따르면 향후 중국정부는 중장기적 발전의 관점에서 민생 안전을 전제로 한 정치개혁, 금융개혁, 공기업 민영화, 산업구조조정,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개방 등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착률을 방지하기 위한 미니부양책, 신 도시화 정책(철도, 도로 등 인프라 건설)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저가형 주택공급 확대 정책, 환경보호를 위한 시설마련 정책 등 일정한 수준의 투자가 지속되면서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 및 확대될 것이다.
9. 한-중 FTA 투자배경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그 동안의 고도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KOTRA(2014)에 따르면 오늘날 중국은 미국, 영국과 함께 세계 3대 외국인 투자 유치국가가 되었다. 중국의 외국인 유치 액은 1978년부터 1991년까지는 매우 적었지만 1992년 뎡사오핑의 남순강화이후부터 그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
중국은 1980년대에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개방전략을 취해 왔으며, 90년대 들어서는 전 방위 다원화 전략을 취하였다. 특히 9차 5개년 계획기간(1996~200년) 중에는 중국의 전 지역을 동북지역, 환발해 지구, 장강삼각주 및 연해 경제구, 중부지구, 동남연해지구, 서남지구, 서북지구의 7대 경제구로 구분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한바 있다.
10. 한-중 FTA 투자 현황
투자 초기에 중국은 무역업, 요식업 등의 투자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었고, 이후로 투자는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근래에는 전기, 전자 및 반도체 등의 고위기술을 요구하는 제조업 방향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 對中 투자에 비해서 중국의 對韓 투자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분야로 중국의 對韓 투자가 점차 확대 중이다.
우효리(2012)에 따르면 한국의 對中 투자는 1988년부터 민간차원의 교류로 시작되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對中 투자는 1984년 대우가 중국 복건에 냉장고 공장을 건설하면서 시작 되었다.이때는 수교가 확정되지 않았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기에 의외로 받아들여졌고 투자 형식도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우 홍콩법인의 명의로 진행된 것이다. 당시에는 투자수량이 적었지만 1990년대 초 이후로는 일정한 규모를 형성 하였다.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양국은 경제, 무역, 기술, 등 각 영역의 전면적인 협력을 시작하여 한국 기업의 투자환경도 크게 개선되었다. 중국이 지역적으로 전면적으로 대외개방을 시작하고 수출 중심의 외국인 투자정책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의 저임금을 이용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 기업의 對中투자금액이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5년간 총 투자금액은 30.4억 달러를 상회 했다. 1997년부터 2001년 한국기업의 對中 투자 건수와 투자금액은 둔화추세를 보이며 對中 투자의 위축단계로 접어들었다. 그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의 불안정과 함께 중소기업 위주로 중국에 진출한 투자기업이 큰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2007년까지 최대 투자대상국이었던 중국은 2010년, 2011년 투자 순위가 2년 연속으로 하락하였는데, 그 근거로는 중국의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상승함과 더불어 당시 중국정부의 환경, 노동 규제 강화에 따른 제조업 경영 환경의 악화로 기업 경영이 어려움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對中투자는 지역의 관심으로 볼 때, 베이징, 산동, 천진과 동북삼성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는데, 언어가 동일한 조선족이 이 구역에 비교적 많이 분포한 점과 가까운 중국의 산동, 동북삼성 등지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 원인으로 꼽는다. 또한 한국은 주로 중국의 저가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노동집약형 산업에만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對中투자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위주로 진전하게 이루어졌다. 한국의 對中 업종별 투자 현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은 2013년 기준으로 투자금액이 약 45억 달러로 1993년부터 현재까지 타 업종에 비해 월등한 수치를 기록하였고, 이다음 큰 폭으로 증가한 도매 및 소매업의 투자금액이 2013년 기준으로 1993년에 비해 약 30배 늘어난 약 2.7억 달러를 기록함과 동시에 현재까지 활발한 투자가 이어져오고 있다.
한국은 IT산업으로 하는 고부가가치의 업종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의 투자 순위가 타 업종을 제치고 우위를 향한 성장이 예측된다.
11. 결 론
2014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제14차 협상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2년 6개월간의 긴 회의를 통해 한-중 FTA가 적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후, 한-중 FTA 타결이 정상적으로 발효된다면, 양국은 경제적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고, 상호간 구체적이고 긴밀한 사이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중 양국은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및 기타 규범. 협력분야 등 총 22개 분야를 합의 하였다.현재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대상국이며 앞으로도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최대교역대상국 역시 중국이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 간 투자분야도 자연히 증대될 것이며, 투자분야는 한-중 FTA의 보이지 않는 중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남은 한-중 FTA 투자분야 후속협상에 안전적이고 한국의 투자자 및 투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한국의 최대한 자유화 수준 달성을 위해 후속투자협상에 관여되는 투자분야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가 더욱 활발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중 FTA현황,   한-중 FTA 협상결과,   한-중 FTA진행경과,   한-중 FTA 투자현황,   한-중 FTA타결,   한-중 무역규모,   한-중 FTA투자배경,   한-중 FTA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