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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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및 FTA 체결 현황
1) FTA의 개념
2) FTA 체결 현황
2. 한중 FTA의 필요성 및 추진과정
1) 한중 FTA의 필요성
2) 추진과정
3.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1) 정태 효과
2) 동태 효과
4.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1) 상품 분야
2) 농업 분야
3) 투자 분야

Ⅲ. 결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한국의 FTA 체결 현황(2015년 4월 기준)
<표 2> 한국과 중국 FTA 추진과정
<표 3> 한중 FTA에 따른 실질 GDP 전망
<표 4> 한중 FTA의 관세 철폐 기간별 제품 수 및 수입액
<표 5> 관세감축 대상에서 쌀을 제외했을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
<표 6> 한중 투자 동향

본문내용

이 76.6%로 가장 높으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서비스산업 비중이 59.9%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2014). 한중 업종별 투자 현황.
저임금 및 낮은 토지가격 등 생산 요소의 우위를 이유로 많은 한국 기업은 중국에 해외직접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일부 한국계 기업의 생산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도 새로운 규제가 나왔는데 주로 에너지 소모량, 오염 발생량이 많은 사업의 투자는 거부, 첨단산업, 금융, 서비스업 유치한다는 것이 그 주 내용이다.
투자제한 업종은 각종 제약을 받게 되고, 투자 장려 업종은 관세에서부터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를 통해 외국인의 투자가 촉진되는데 투자 장려 업종에는 친환경, 신소재 산업,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친환경 산업이 중국에 투자된다면 중국의 환경문제의 개선에도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중국의 환경 관련 기술의 향상을 통해서 장차 중국 기업들의 친환경 기업 경영 능력 또한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성된다. 특히, 2011년 중국에서 통과된 ‘순환 경제법’은 외국 기업에만 해당하는 법은 아니지만, 중국의 환경 친화적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염호(2013). 한중 FTA 체결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2-53.
Ⅲ. 결론
세계경제의 세계화와 지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발전을 고려할 때 한중 FTA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서, 아시아 경제협력 측면에서 양국 간 FTA 체결을 통한 아시아 지역경제협력을 추진하여 한중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계는 수교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고, 중국은 이제 한국의 명실상부한 제1의 교역대상국이 되었으며, 경제 관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부분에서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한국의 대 중국 의존도 역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점차 한중 무역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통상마찰이 빈발하는 등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향후, 양국 간 통상문제의 심화로 교역이나 투자가 단절 또는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중 FTA는 쌍방 통상마찰의 해소와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등 경제효과와 더불어, 최근 중국경제의 고도성장과 한중 간 경제교류 확대를 통한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FTA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중국 전략을 살펴보면, 중국은 FTA 체결에 따른 일반적 효과 즉 수출 증대에 따른 생산효과, 고용효과, 투자효과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 인접성, 경제구조상의 상호보완성,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수용하기 용이한 수준이라는 점 등이 중국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추진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중국은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및 글로벌화 추진 경험, 제도 등을 수용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소위 미국식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내 제도개혁에 많은 사회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지볼 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식의 시장경제 제도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시장경제로의 제도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바,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발전계획에 적합한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즉, 일본이나 미국 등의 다른 선진국 보다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을 경우 기술격차 해소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가능성, 상대적으로 적은 제도개혁. 구조조정 비용 및 양국 간의 경제 관계 관리의 상대적 용이성 등에서 한국과의 FTA가 다른 국가들 보다 더 유리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한편으로 한중 양국은 FTA 체결에 대해 큰 쟁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양국 모두 비교적으로 민감한 농업부분 쪽으로서 중국은 농산품 방면에 비교적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가공과 첨단기술 면에서 한국이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 체결은 양국 간에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중 양국의 농산물 경제협력에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양국 간의 농산물경제협력은 역사의 추세로서, 양국 농산물의 생산량, 가격, 품질 및 검역제도 등에 대한 협력적 조치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양국의 무역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 기구를 설립하면 무역 분쟁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중 FTA는 양국 산업 구성의 심화와 농업 구성의 조절 등 면에서 상당한 좋은 점도 있고,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므로, 지역 경제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한중 양국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양국의 이해에 따라 한중 FTA가 서로 호혜적 방향으로 실현되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2014).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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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2011). 한중 FTA의 의의와 주요 쟁점. 연구보고서.
양경융(2014). 한·중 FTA 추진이 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pp.4~5.
양평섭(2014). 대외 경제정책: 한중 경제 관계.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염호(2013). 한중 FTA 체결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단(2015). 한중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 양국 농업에 미친 영향과 대응 방안.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병일 공저(2012). 한중FTA 협상 접근 필요. 한국 개발연구원 정책제안.
하나금융연구소(2014).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산업 영향.
한국무역협회(2014). 한중 간 무역투자 동향과 한중 FTA 기대효과
한국수출입은행(2014). 한중 업종별 투자 현황.
헤럴드경제. 2014년 11월 10일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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