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난관리제도(IEMS)에서 소방행정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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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합재난관리제도(IEMS)에서 소방행정의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통합재난관리제도(IEMS)의 이론적 배경
1. 재난관리의 개념
2. 통합재난관리체계의 역할 및 기능

Ⅲ. 통합재난관리 현황 및 문제점
1. 재난·재해·안전 분야 현황
2. 통합재난관리체계 문제점
1) 조직적 측면
2) 시스템적 측면
3) 운영적 측면
Ⅳ. 소방행정의 기능 및 운영 개선방안
1. 소방행정의 기능
2. 소방행정조직 운영 개선방안
1)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우수인력 확보
2) 전문화된 소방훈련장 설치와 소방수혜 확대

Ⅴ. 결론

참고문헌

표, 그림 목차

<표 1> 정부 재난·안전분야 R&D 현황
<표 2> 소관부서별 업무 및 책임한계
<그림 1> 재난·재해·안전 분야 전략기술의 對최고국 기술수준 및 격차

본문내용

출신자와 소방관련 학과 출신자 및 직능별 특별채용을 확대하여 전문기술을 보유한 기술사, 의사, 분야별 석·박사 학위소지자 등에 대한 특별임용 역시 필요하다.
2) 전문화된 소방훈련장 설치와 소방수혜 확대
우리나라의 소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중앙소방학교와 7개 지방소방학교와 중앙 119구조단에서 소방공무원은 물론 일반 공무원 및 군경, 일반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교육환경과 부족한 실습훈련장으로 체계적이고 현장위주의 교육이 되지 못하고, 이론 중심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소방대응 및 구조 및 구급활동에서 전문적·전술적인 대응기술이 필요한 지역이 있지만, 소방교육 훈련장이 없어 주기적인 훈련 및 전술적인 훈련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소방환경 특성에 맞는 훈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방화관리자 등 소방관계인과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훈련장으로는 종합훈련탑, 보조훈련탑, 기초체력단련장, 특수체력단련장, 종합훈련시설을 설치하여 소방시설실습, 응급처치실습, 인명구조훈련과 농연체험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유류화재, 일반화재, 붕괴매몰, 수난구조, 철도객차, 항공기 선박, 각종 특수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훈련과 함께, 군경찰의 대테러 진압훈련장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Ⅴ. 결론
현대 사회는 급격한 산업발달 및 기상이변으로 환경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다양화 되고 있고, 도시집중화에 따른 농촌의 공동화 현상, 노령인구 및 독거노인 증가 등의 사회적 현상은 소방행정 수요의 정치·사회적 니즈(needs)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재난은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불안 요소이며 각 나라마다 재난에 대비하여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모든 종류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사전에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난관리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통합재난관리제도(IEMS)에서 소방행정의 기능과 운영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통합재난관리체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재난상황실의 직제와 인력, 통합재난상황실의 기능, 정보의 교환 및 제공을 위한 전산·통신장비와 시스템의 구축, 각종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용인력의 전문성 확보, 새로운 IT 기술환경에 적합한 전산·통신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도의 점진적 정착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소방행정이 국민수요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재의 소방행정의 조직 및 업무에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예컨대 도시지역과 공업단지는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수요 증가가 빠르고, 농어촌 지역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소방수요가 잠재적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소방행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적합한 장비보강 및 전문인력 확보와 지역적 소방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립소방대학과연구소를 설립하고 직능별 특별채용을 하여 재난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각 지역별 소방 환경에 맞는 소방훈련장을 설치하여 맞춤형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관계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유류, 철도, 항공기, 선박 화재 진압훈련, 붕괴매몰, 수난사고 훈련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는 위험에 처한 국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있어서도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소방행정조직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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