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문제

소개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현재의 파견법에 의하면 제 21조(균등한 처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이를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무평가의 경험이 별로 없는 관계로 동일 업무는 많은 경우 똑같은 업무로 이해되고 있다. 문제는 실제로 많은 경우 파견근로는 한 사업장 내에서 특정 직종에만 파견근로자가 사용되기 때문에 \'동일노동\'을 하는 비교대상 정규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파견직이 고용된 시기 이전에 고용되어 동일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정규직의 임금과 비교하여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 5조(균등처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만약 파견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의 사이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차별 대우의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사용사업주인가 파견사업주인가 아니면 양자 모두인가.
* 대안의 모색
두 편의 영화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 노동자들은 근로를 해왔던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의 해결은 여성을 포함한 전체적인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 그리하여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점들에 대안을 나름대로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보려한다.
1. 가장 시급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 방안은 임금의 현실화 이다.
지금 현재 노동현장에서는 정규직과 같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평균 임금의 반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그들은 동일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극단적으로 말해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렇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100% 동일한 임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시장경제상황 변동(물가상승)에 걸맞은 임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현실에 맞는 임금, 자신이 근로한 정당한 대가, 그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는 자신의 노동의 대가가 아닐까 싶다.
2. 불법 파견에 대한 감독 실시를 들 수 있다.
파견근로자와 관련한 문제 중 도급이나 사내하청 등의 명목으로, 또는 파견대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파견 등 광범위한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불법 파견 시에 법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감시 역할을 할 체제를 갖추어야 하겠다. 법제도 제정에 앞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실행기구를 특별히 마련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는 것일 것이다.
3.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강화가 되어야 한다
‘빵과 장미’라는 영화 안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의료와 관련된 혜택을 받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더 나아가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해서 정규직과 극심한 차별을 보인다. 더군다나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욱 열악한 경제환경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회보험(군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할 것이다.
4.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근로자 파견사업체에 공급하는 노동자를 정부에서 관리하여, 파견업체에 노동자를 공급하는 정부산하 비정규직 공급 및 관리 인력사업부를 신설한다. 이 신설인력사업부를 통해 등록된 노동자들을 파견업체에 공급한다. 이때 근로계약은 파견업체, 노동자, 정부산하 신설인력사업부간의 삼자가 동시에 계약한다.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려는 업주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 임금 등을 정부기관 신설 인력사업부에 미리 근로조건, 임금을 제시하고, 이에 정부기관은 노동자의 동의를 하는 자만을 파견업체에 공급하는 등 근로자가 파견된 후에도 정부차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론
비정규직 노동자들,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일시적인 업무가 아닌 상시적인 업무로 지속적인 재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해 비용절감차원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는 사업주들의 행동에 불을 지피기라도 하듯 정부차원에서는 ‘비정규직노동자관련법안’을 내세우며 비정규직노동자를 보호하는 척 비정규직노동자의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늘어만가고 있는 (여성)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알리기 위해 인터뷰와 영화분석을 실시하였다.
인터뷰 실시결과, 우리는 현재 교내에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철폐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목표한 농성단이 지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중 정규직 평균임금의 절반을 웃도는 저임금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관한 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히 고용을 배제당하고,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상시적 고용불안에 처해있다는 문제점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영화분석을 통해 알게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점에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저임금문제, 고용불안 문제와 영화분석을 통해 알게 된 파견근로에 관한문제, 고용승계와 관련한 문제점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인터뷰와 영화분석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느라 모성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 지적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국가적인 법률적인 제도정비와 사업주의 노동자에 대한 권리 바로알기를 실천해, 현재 처해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이 좀더 나아지길 바란다. 더불어 미래의 노동자인 우리들 중 다수가 겪게 될 비정규직문제를 우리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바이다.
참고자료
1..홍주환(2000)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의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비정규 노동자 차별 철폐 및 조직화 방안 3월 31일) 자료집, 10
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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