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차 세계대전과 다이쇼 데모크라시

소개글

제 1차 세계대전과 다이쇼 데모크라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머리말
1. 일본과 제 1차 세계대전
-(1)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2) 일본의 참전
-(3)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
-(4) 제1차 세계 대전과 일본 경제

2. 다이쇼 데모크라시
-(1)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제3기
-(2)다이쇼 데모크라시의 기폭제
-(3)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어둠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 상황에 역행하는 정우회에 타격을 가하고 분열로 이끌고자 꾀했다. 사법성 쪽에서도 공산당 결사 금지법에 이누카이가 협력하는 조건으로 보선 실시에 찬동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섭정(나중에 쇼와 천황)의 암살 미수 사건이 터져 결국 보선 실시에는 이르지 못하고 야마모토 내각은 겨우 4개월 만에 물러나고 말았다.
가. 호헌 3파 내각의 성립
야마모토 내각의 후임으로 추밀원 의장 기요우리 게이고가 천거되었으나 헌정회, 정우회에 협조를 요구한 기요우라는 거절당한다. 여론도 기요우라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외.육.해 3명을 제외한 각료가 귀족원 의원으로 채워지는 ‘귀족내각’이 출범한다.
헌정회, 혁신구락부, 정우회 이들 호헌 3파는 보통선거의 실시, 귀족원 개혁, 행정재정의 정리 등의 정책을 중심으로 협조체제를 만들어 선거에 임한다. 가토 내각은 다음 해 남자 보통선거법을 제정하고, 미온적이나 귀족원의 개혁을 실현한다. 총선거 결과에 따라 기요우라 내각은 총사직했고, 사이온지는 헌정회 총재 가토 다카아키를 후계 수반으로 추천했다. 가토는 다카하시와 이누카이에게 입각을 요청하고 두 당수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6월 11일 3파 연립 내각이 성립되었다. 가토 도모사부로 내각 이후 3대에 걸친 비정당 내각이 종막을 고했다. 가토 내각은 다음 해에 남자 보통 선거법을 제정하고, 미온적이기는 하나 귀족원의 개혁을 실현하고, 전후 불황에다 관동 대지진(1923)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타개하기 위해 긴축 재정과 군축 등의 재정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양되고 있던 사회 운동을 탄압하는 전가의 보도 치안 유지법을 제정한 것도 가토 내각에서였다.
나. 보통선거법
가토내각의 제 1의 사명은 보통선거법을 성립시키는 것이었다.
1890년 실시한 중의원 선거에서 직접세 15엔 이상을 납부하는 25세 이상의 남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으며 , 1898년 무렵부터 일기 시작한 보선운동은 제 1차세계대전 후 사회운동으로 고양되면서 호헌 3파 내각의 보통선거법의 성립은 1925년 납세조건이 없이 25세의 남자이며, 여자는 제외하였다. 보통 선거법의 몇 일 앞서 ‘치안유지법’도 의회를 통과했다.
다.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의 주요한 골자는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거나 사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며, 아울러 협의 선동을 한 자도 중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조문에 최초로 등장한 국체의 위력은 이후의 역사에서 확인되듯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치안유지법의 해악은 반 국체에 대한 탄압의 혹독함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운동과 사상의 발현 그 자체를 압살하는 반역사성이 더 큰 문제였다. 이러한 치안유지법은 제 1차 대전 전후의 급속한 사회운동의 성장에 따른 체제적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와중에 코민테른과 연결된 공산주의 운동이 점차 그 주류를 점하게 되면서 사법당국은 미온적인 치안경찰법을 대신하는 탄압 법규제정에 집념을 불태우게 되었고, 1923년 6월의 \'제 1차 공산당 사건\'으로 보수 지배층의 위기감은 극에 달하여 정당 측에서도 보선 법안의 통과에 대한 대가와 보선으로 인한 무산계급의 의회 진출에 직면하여, 그 중에서 혁명적 세력을 고립시켜 분쇄하고 온건세력을 기성 정당의 틀 내로 끌어들이는 장치로서 강력한 탄압 법규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되었다. 처음으로 치안 유지법을 적용한 것은 고등학교와 대학에 있는 마르크시즘 연구조직을 탄압할 때였으며 1928년 5월에는 공산주의자 일제 검거의 구실로 또한 크게 이용하였다. 내무성 안에는 위험사상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한 영향을 끼칠 만한 사상
의 통제와 외국에서의 반공대책 연구를 하기 위한 특별 장치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파시즘화를 저지하는 주요한 무기인 보선 법안은 3번의 회기 연장을 거쳐 간신히 가결된 것에 비해, 일본 국민에게 파시즘의 고통을 안겨주는 데 큰 역할을 한 치안 유지법은 너무나 손쉽게 통과된 것이다. 보선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대미를 장식하는 역사적 진보를 이룩해 냈으면서도 치안 유지법이라는 너무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한계와 더불어 민본주의적 데모크라시의 저변이 취약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체\'라는 단어의 위력은 전쟁에 돌입하기까지, 그리고 전쟁 중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치안유지법의 그물은 점점 촘촘해져 \'빛\'을 가리고, 급기야 보통의 온건한 상식조차 압박하고 말살하기에 이르렀다.
맺음말
다이쇼 데모크라시란 러일전쟁 때부터 다이쇼 천황 때까지 일본에서 일어났던 민주주의적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이론적으로는 요시노 사쿠조의 민본주의에 의거하였으나 실질적인 정치, 사회 체제로 정착하지 못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요구한 정치적 자유는 왜곡된 형태로 실현되었으며 그나마 1930년대에 들어서 군국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의회정치와 함께 중단되고 말았다. 보선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대미를 장식하는 역사적 진보를 이룩해 냈으면서도 치안 유지법이라는 사슬을 동시에 스스로 준비하게 되었다. 바로 이 점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한계와 더불어 민본주의적 데모크라시의 저변이 취약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유산은 후에 일본 정치 체계의 골격을 이루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후 1931년의 만주사변 발발에서 보여지듯이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최대 성과 중 하나인 정당 정치마저 붕괴되고 일본은 급속도로 파시즘 1919년 이탈리아 B.무솔리니가 주장·조직한 국수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반공적인 정치적 주의 ·운동.
으로 내닫게 된다.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성패는 근현대 일본 정치사의 전개에서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
*참고문헌
이야기 일본사/김희영/청아출판
일본사 101장면/강창일하종문
근현대일본정치사/김장권하종문/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2000.
일본역사/ 연민수/ 도서출판 보고사/1998
지상강좌 근현대 일본 정치사/하종문 /한국방송대학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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