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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자주국방정책, 평화번영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언론정책, 인사운영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해양수산정책, 노무현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자주국방정책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언론정책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인사운영정책
1. 개요
2. 주요 내용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경제정책
1. 적극적인 경기안정대책의 추진
2.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
3.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4. 금융시장의 안정
5. 자본시장의 기반 확충
6. 개방화․국제화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해양수산정책
1. 항만시설의 조기 확충
1) 기본방향
2) 주요 추진사업
2. 선진항만 운영체제 확립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환경정책
1. 선계획 - 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사전예방적 국토관리
2.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현을 위한 자연환경 보전 강화
3. 야생 동식물 및 국가생물자원 보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료부원료 전용창고 신축) 확충, 항만 조명도 강화 등 항만하역 작업여건 개선
□ 고객지향적 항만서비스 제도 개선
○ 도선 중계기지 활용으로 도선 대기시간 단축(5시간 → 1시간)
○ 입항대기선박 정박지 확장(6척 → 13척) 및 노후예선 대체(2척)
○ 화물관리체제의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물류관리시스템 구축(`05)
- 기본실시설계 용역 `03. 12월 준공 예정
○ 조경사업 등 친수공간 조성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항만 구현
□ 영흥 화력발전소 부두(15만 톤급 1선석, `03. 6월 준공)의 무역항 지정 등 신규건설 항만에 대비한 운영체제 확립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환경정책
지난 40여년간 환경을 경시한 공급효율 중심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난개발, 생태계 파괴 등 국토환경 훼손과 환경오염이 누적되어 우리의 후손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參與政府」는 선계획 - 후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체계를 정립시키고, 도시녹지공간의 확충, 백두대간 등 국토핵심 생태축의 보전, 야생 동식물 및 국가생물자원의 보전 등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생명공동체”를 구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 선계획 - 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사전예방적 국토관리
지역의 특성이나 환경용량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난개발로부터 국토훼손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계획 - 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사전예방적인 국토관리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토환경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사전협의제도(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궁극적으로 주요한 개발정책 수립시 입안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전략환경평가제도」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성검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보전적지와 개발적지의 구분, 친환경적 개발계획기법 등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생태자연도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등 10개 환경보전용도지역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국토환경지도”를 제작보급하는 등 종합적인 국토환경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새정부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하게 될 신 행정수도(行政首都) 건설사업을 선계획 - 후개발 원칙을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입지선정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는 한편, 건설단계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녹지 확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체계, 태양열 이용, 중수도설치,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모범적인 생태도시(Eco-City)로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2.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현을 위한 자연환경 보전 강화
전 국토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생태보전 관리를 위하여 「백두대간 - 비무장지대(DMZ) - 도서연안」을 한반도 전체의 3대 핵심 생태축으로 설정하고, 산림녹지축, 하천호소계곡, 습지갯벌, 국립공원 등을 거미줄같이 연계하여 통합적 생태관리망을 구축하여 보전하는 “한반도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에 대한 훼손실태 조사와 복원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남북한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지역간 또는 주변지역간에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광역녹지축의 연계, 선진국 수준의 공공녹지 총량제의 도입, 도시공원 조성 등 도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녹지공간 확대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친숙형 공간의 조성을 위해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제도와 자연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금까지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던 자연경관의 체계적인 유지와 보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것이다.
3. 야생 동식물 및 국가생물자원 보전
국가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식물 등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생물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최근 환경위해도가 증가하고 있는 생태계 위해 외래종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리와 대응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야생 동식물에 대한 밀렵밀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야생 동식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하는 한편, 우리나라 고유종 등 각종 생물종 표본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및 지속적인 생태계변화 관찰 등 국가생물자원의 보전을 위한 “국립생물자원관”의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국립공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들의 휴식 및 학습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연학습관찰로 설치와 탐방가이드제의 활성화와 함께 우량경보기 설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립공원이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탐방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탐방수요 증가에 따른 자연훼손 예방을 위해 자연휴식년제와 탐방예약제를 확대하고, 공원별 특성에 맞는 생태자원 복원사업을 발굴하여 국립공원을 야생 동식물 생태자원의 복원메카로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토양오염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폐광, 군부대 이전지역 등 토양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복원을 실시하고, 토지용도를 고려한 토양오염기준 설정, 위해성평가 강화 등 과학적합리적인 토양복원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창혁(2008),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 김영재(2006),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의 분석,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김영호(2004), 노무현 정부, 언론정책도 언론전략도 없다, 열린미디어연구소
◈ 백종섭 외 2명(2007), 참여정부 인사정책에 대한 평가 소고, 한국인사행정학회
◈ 배진영(2003), 경제질서의 원칙과 노무현 정부의 경제질서정책 과제, 한국질서경제학회
◈ 연구소자료(2003), 참여정부의 해양수산정책 방향, 한국해사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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