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등록세 개념,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록세 세율, 등록세 농지, 중과세 대상, 비과세]

소개글

등록세 [등록세 개념,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록세 세율, 등록세 농지, 중과세 대상, 비과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등록세의 개요
2 등록세의 개념
3 납세의무자
4 과세대상과 납세지
5 과세표준 
6 등록세의 세율
7 등록세의 농지
8 중과세 대상
9 비과세
10 납기 및 가산세

본문내용

지점설치 및 전입에 따른 법인등기
설립 설치 전입 후 5년 이내의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시 포함
중과세 제외
(1) 도시형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① 가스업 ② 상수도 ③ 은행업 ④ 해외건설업
⑤ 주택건설사업 ⑥ 도 소매업 ⑦ 유통산업 ⑧ 의료업
⑨ 개인이 5년이상 운영하던 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

(2)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1구의 건물의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3)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투자기업의 법인등기
9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 또는 등록
② 국가 등에 기부채납조건의 부동산 등기 등록
(2)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등기 : 제사, 종교 자선, 학술, 의료 등
②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의 주민 공동소유 부동산의 등기
③ 사립학교 법인 등의 설립과 합병등기
④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기
⑤ 도서관에 관한 등기 등록
⑥ 철도건설부지의 확정 분할 등기등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 사치성 재산
㉡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1년 (비영리사업자 :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2년 이상 업무에 사용치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고유업무에 사용치 않는 때
(3)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증가분 과세)
① 천재 지변 등에 의해 멸실된 건축물 등을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② 토지등을 수용당한 후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
(4) 형식적인 등기에 대한 비과세
① 환지 및 체비지의 등기
② 신탁재산의 취득(신탁법에 의한)
③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의한 환매권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④ 행정구역의 변경에 의한 등기, 계량단위 변경등기 등 변경등기
⑤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등기
⑥ 말소된 자동차의 등록을 복구하는 경우 등
10 납기 및 가산세
(1) 자진신고납부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시에 납부
(2) 가산세
보통징수방법(15일간)에 의해 20% 추가 징수




① 비과세대상이 과세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신고 납부 (X)


② 면제 감면대상이 추징대상이 된 경우




③ 일반과세대상이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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