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주거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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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Ⅱ. 독일의 주택정책 내용 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1. 주택정책의 체계 및 역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1) 주택의 수준(질) 유지를 위한 체계
2) 택지부지조성, 토지 가격과 임대료의 저렴화
3) 주택건설 재원 수급의 편의 제공
4) 기타 주택건설 정책
2. 주택공급정책 내용 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1) 주택정책의 특징
2) 정책변화 과정
3) 주택수급여건
4) 공공주택 공급
5) 입주자 선정 및 관리
6) 공공부문 지원
3. 주거급여정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1) 구성체계 및 특징
2) 운영주체
3) 주거급여의 수준

▎Ⅲ. 독일의 주택관련 법(주택관련 8개 법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1. 공동주택단지 내 소유법
2. 제1차 주택건설법
3. 주택건설 촉진법
4. 제2차 주택건설법
5. 주택통제경제 해소와 세입자의 권리와 주거권에 대한 법
6. 임대료관련법
7. 건축법전
8. 주택소유보조금법

▎Ⅳ. 맺음말(시사점 : 시장자율과 주거복지의 조화) _______________________ 9


▎참고문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본문내용

급여는 주거비 현황에 따라 6단계의 지역유형을 구분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지역별로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양하다.
2) 운영주체
주거급여의 운영주체는 Federal Ministry for Transport, Building & Housing)이고 재원의 50%는 연방정부가 나머지 50%는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3) 주거급여의 수준
주거급여액은 실제세대인원, 세대총수입,임대료(건축비부담)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추가액을 지급한다. 기준은 가구가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지출의 15-20%를 넘지 않도록 보조하는것이나 연방정부의 주거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운영하기도 한다.
한편 결정된 주거급여를 지급 받는 중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주거급여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는데 이는 주거급여의 조정이 매 3-5년 만에 이루어질 정도로 임대료 변동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1990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약 6%(10%의 세입자와 12%의 주택소우자)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며 수급자의 평균소득이 전 가구 평균소득의 1/3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다.
Ⅲ. 독일의 주택관련 법(주택관련 8개 법안)
고도의 성문법 체계로 가능한 모든 것을 법조문으로 정하여 그 조문에 따라 처리하는 독일의 주택정책은 1995년 현재 다음과 같은 여덟 개의 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1. 공동주택단지 내 소유법
1951년 3월 15일에 제정되어 최근 1994년 10월 5일 개정되었다.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주택을 개인이 소유함에 있어서 공동 이용 공간의 소유관계를 정하고 공동주택의 건설과 매매를 위한 토대들이 명시되어 있다.
2. 제1차 주택건설법
1950년 4월 24일 제정하여 여러차례 개정되는데, 광법위한 국민수준에 맞는 적절한 가격, 크기, 부대시설을 갖춘 주택 2백만 채 건설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주택건설 장려 수단에 따라 사회주택건설, 세제 우대 및 융자 주택건설, 세금감면 자유주택건설 등으로 구분된다.
3. 주택건설 촉진법
1956년 6월 27일 제정하여 1992년 12월 12일에 개정되었다. 주택저축조합에서 제공하는 주택건설 촉진자금의 융자를 통해 주택건설을 장려하는 법이다.
4. 제2차 주택건설법
1956년 6월 7일 제정되어 1994년과 1995년 12월 18일 부분 개정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주택건설법은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공공 재정을 수단으로 하는 주택건설 장려를 계속하되, 1차에서 주를 이루던 공공자금 투입에서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으로 무제중심의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법이다. 동시에 1차 주택건설법에 비해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 두 개의 주택건설법이 독일 전체 주택정책의 핵심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5. 주택통제경제 해소와 세입자의 권리와 주거권에 대한 법
1960년 6월 23일에 제정되어 1989년 6월 8일 개정되었다. 지속된 주택관련 경제를 통제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주택경제를 사회적 기준에 벗어나지 않되 자율 시장경제구조에 기반한 경제질서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이다.
6. 임대료관련법
1947년 12월 18일 제정하여 1995년 개정되어 있다. 임대료 인상을 위한 계약파기를 금지하며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요구를 해당 지역의 일반적 임대료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들이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7. 건축법전
1960년 제정하였고 1986년 12월 8일 수정 후 1997년 8월 27일 개정된 상태다. 주택정책을 도시개발과정책 안에 수렴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둔 지자체들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8. 세금조정을 통한 새로운 주택소유 장려법(일명 ‘주택소유보조금법’)
1995년 12월 15일 제정되었고 소득세법 10조 2항에 의거하여 소득세법에서 한 채이상의 주택 취득 및 소유와 관련한 누진세를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와 보다 많은 사람의 주택취득을 동시에 지향하는 법이다.
Ⅵ. 맺음말(시사점 : 시장 자율과 주거복지의 조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주택공급을 통한 양적공급 정책단계에서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단계를 거쳐 복지적 차원의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나라마다 추구하는 주택정책 모형은 다르지만 주택자원의 최적배분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극대화하는 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ο 주거복지 차원의 정책 수립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택공급 확대에만 치중하여, 주택의 질적 향상과 시장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기능은 미약한 수준이다.
급변하는 내외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주택정책도 실질적인 주거복지 차원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ο 사회적인 여건과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정부의 주택정책의 다양한 지원 체계
두 번째 시사점은 정부의 주택정책 대상이 명확하고 지원방법을 각국의 사회적인 여건과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간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다. 각종 공급규제를 통해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의 시장개입 방법도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가 완화되면서 직접통제에서 간접 지원으로 변화되고 있다.
ο 공공주택시장의 확대 및 순수민간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축소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시장의 발달로 경기변동이나 시장실패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중서민층의 주거불안을 견인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비율 2.4%(2003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공공주택시장을 확대하고 순수민간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이영환김근홍(2001), “主要先進國의 老人住宅政策”,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고철천현숙 외(2002),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하성규(2001), “주택정책론”, 전영사
이건영 외(2005), “12인의 전문가가 풀어낸 주택문제의 해법”,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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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2.24
  • 저작시기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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