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문제에 대하여

소개글

농촌 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농업(농촌)문제의 개요
III. 농업(농촌)문제를 설명하여 주는 주요 이론
IV. 농업문제 사례(언론보도)
V. 각종 농업(농촌)문제
V. 농업문제 개선 방안
VI. 인터뷰(한국농어촌문제 연구소)
V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생산구조정책의 활성화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호당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취지에서 정책 중에 하나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권의 분리이다. 즉, 농지소유권을 보호하면서 호당 경영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차제도의 활성화로 차지농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휴경지에 대한 중과세 조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지며, 농가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시장원리에 맡겨두면 다시금 농촌은 투기자금에 상처를 입을 것이다.
VI. 인터뷰(한국농어촌문제 연구소)
질문: FTA발효이후 농촌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대답: 음.. 그런 현지의 분위기는 한농련 같은데 가서 물어 보는 것이 더 낳을 듯 , 나는 그런 것 보다는 좀 이론적인 배경이나 다른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 해줄수 있는데
질문: 그럼 왜 사람들이 FTA를 심각히 반대를 했는지?
대답: 그건 한참전 작년말~ 올초의 이야기 이니까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일단 FTA가 발효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FTA발효에 따른 부작용을 미리 생각해보고 대처하는 게 더 낳겠지. 그런데 FTA발효된지 약 2달정도 밖에 되지않아서 크게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없고, 찾아보자면 우리 나라 포도농업시장이 칠레의 포도 농산물 때문에 좀 위기 에 빠져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말이지 현재는 FTA보다는 우리나라 쌀개방 협정에 관련된 시한이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쌀에 대한 관세협정을 연장할수 있느냐하는게 더 관심사로 두어야 될거 같아. 이와 같이 도아협상도 마찬가지이고, FTA는 좀 두고 봐야겠지. 굳이 사람들이 FTA를 그렇게 반대한 것은 FTA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FTA의 시작 시기에 대해서 문제삼은 것이지 우리나라 농산물의 경쟁력이 아주 취약한데 경쟁력을 갖추기전에 이렇게 외국 농산물들이 들어오면 우리 농산물은 망한다 이거지. 물론 정부가 이에 대해 여러 농산물 품목에 대해 10년동안 아님 5년동안 점진적으로 관세완하를 실행한다고 협정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경쟁력을 갖추기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거야
질문: 음.. 그런데 예전부터 농촌에 많은 금액의 예산이 투액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돈들은?
대답: 음.. 그건 사실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이 있어 여태까지 10여년 동안 농촌에 54조정도의 돈이 투자되었는데 농가의 경쟁력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 라고 묻지만 54조라는 돈이 특별하게 투자된 것이 아니야 그냥 매년 농촌에 지원하기위해 배당된 일정의 예산들이 10년 정도 모인 것 에다 일부 부족한 차이를 정부가 따로 지원한게 54조라는 거지 실제 정부가 더 투자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아. 이번에 농촌에 119조를 지원한다는 말있지 이것도 사실 80조 정도는 원래부터 있던 예산들이 몇해동안 모인 액수고 사실 정부가 더 투자하는 돈은 39조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이지. 게다가 여태투자된 돈들이 개인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 지원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사업성 형태로 지원됐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을 준 것은 아니고 또한 많은 돈들이 농촌의 기본 인프라토대를 형성하기위해 지원됐어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공돈을 날렸다고 말하는 것은 좀 오해를 하고있는 것이지
질문: 그럼 마지막으로 농촌 복지를위해 정부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이 있나요?
대답: 음 농촌복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말해줄 수 있어 이번에 FTA이 발효에 따른 농민들에 대한 지원법으로 삶의 질향상법인가가 생겨난다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다. 내가 듣기로는 이것이 농촌복지를 위한 정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농민 신문사 홈페이지에 가면 이를 다룬 특별기사가 있을거야 그것을 읽어 보면 될거야.
인터뷰대상자: 최OO
농촌사회연구소 인터뷰 내용 요약입니다.
질문: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대답: 음... 젊은 사람들의 부족, 그로인한 노동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에 비해 노동력을 뒷받침 해줄 기계나 장비가 필요하나 돈도 부족한 것도 문제구 요.
농가엔 의욕이나 희망, 활력도 없고 심지어는 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 줄 사람도 없어요. 정말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질문: 농촌사회 내에서 총각들이 결혼적령기에 결혼하지 못하는 결혼문재의 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답: 일단 농민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농민과 결혼한다는 것이
현대 여성에게는 거부감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요즘엔 각 농가마다 흔히 있는 일이지 요. 농민들에게도 적정 교육, 도시와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절
VII. 결론
우리조는 이번 주제발표를 통하여 농촌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농업문제가 왜 사회문제 일 수 있고, 이를 지지하는 이론인 구조기능론과 갈등론이 농업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는 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각종 통계지표를 통하여 농촌의 현실을 이해함과 동시에 경제적, 문화교육적, 의료적 문제로 대별되는 농업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각종 문헌을 고찰함으로써 농업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고, 농업문제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실무자를 인터뷰함으로써 좀 더 현장감있는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번 주제발표를 통하여 우리가 주장하는 농업문제의 해결방안은 농업의 6차산업화 및 도농간 교류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농가소득 증대방안이다. 농가의 실질 구매력을 증대시킴으로서 인구의 농촌으로의 유입을 유도하고, 인구증대와 시장수요 증대에 따라 교육문화인프라가 확충됨으로써 상기한 농업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태곤, 2001.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김태헌, 2001. ‘한국 농촌사회의 변천: 농촌인구와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 24권 제 1호. pp5-36
윤수종, 1994. ‘농촌조직화와 농촌노년문제’. 한국노년학연구 제 3호. pp19-40
김영수, 1995. ‘한국농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 2호. pp83-94
최일섭 외, 200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나남

키워드

농촌 문제에 대하여 [농촌 소득 문제,   농촌 의료 문제,   농촌 복지 문제,   농촌 결혼 문제,   농촌 문제 구조기능론,   농촌 문제 갈등론],   농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