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거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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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미국 주택의 유형
(2) 미국 주택의 주거 기준


2. 본론
(1) 주거복지정책의 발전 과정 및 배경
(2) 미국 주거복지 발전과정상의 문제점
(3) 미국의 주거현실


3.미국주거복지의 배울점


4.결론

본문내용

을 건설하는 개발업체에 대해 저소득층용 주택건설이나 주택신탁기금기부, 개발 부담금 등을 의무화하여 도심 내 일정의 주택을 확보함으로써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식.
Ⅲ 미국주거복지를 통해 본 우리의 정책
임대료보조금 제도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program)라는 이름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2008년 우리나라에서도 주택 바우처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많은 연구가 미국의 주택바우처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바우처제도는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 시사점과 함께 배울 점을 제시하고 있다. 바우처제도는 미국주택정책의 기조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건설 지원을 통한 공급확대 위주에서 거주자들 에게 직접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직접 거주지를 선택하게 하는 수요자 위주의 시장 친화적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평균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대략 소득의 25~30%를 초과하는 임대료 액수이며 따라서 바우처 금액은 고정된 형태가 아닌 소득에 반비례하는 형태를 띠며 이것은 주택공급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주택서비스의 질과 임대료 수준의 적정성 유지 위주의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준다.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은 다른 서비스 시장들에 비해 경쟁 여건이 좋으므로, 주택바우처는 다른 분야의 바우처들 보다 시장친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기존 주택을 활용할 수 있어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마련에 대한 걱정을 덜어준다. 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집을 빌리는 사람은 다양한 주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수혜가구로 하여금 일정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적정한 임대료의 주택이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주지 선택권 대폭 확대할 수 있으며 수혜가구 아동들의 학업성과 향상, 저소득층 청소년 범죄율 하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장과 가까운 거처 선택과 구직활동이 용이함에 따라 고용 촉진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공공주택정책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안이 절실한 실정이고, 이미 선진국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에 일조하는 점을 볼 때 서민의 주거비용을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제도의 시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
Ⅲ결론
미국은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각각 상당한 자율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연방정부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구조 하에서 저소득 주택정책은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서로 협조하고 감시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주로 정책적인 결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주정부는 세금 제도를 통한 저소득층 주택건설의 촉진을, 지방정부는 지방 공공주택공사를 통하여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바우처 프로그램을 집행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주정부와 협력하여 세금제도를 이용하여 시장을 통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한다. 또 중앙정부는 주정부를 우회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다. HUD 의 가장 중요한 저소득층 주택정책 프로그램인 공공임대주택사업과 바우처프로그램은 이러한 형태로서 집행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예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지방정부가 이 예산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행하는 conditional grant(조건부보조금)의 경우 정책의 성공여부는 정책이 얼마나 잘 계획되었느냐 하는 점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얼마나 잘 집행기관인 지방정부를 감독 하느냐에도 달려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바우처 프로그램의 경우, 중앙정부인 HUD 는 3,000 개가 넘는 지방 공공주택공사들의 감독하여야만 하며 이렇게 조건부 보조금을 통하여 저소득층 주택문제를 접근하는 데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국가 안에서 여러 지역에 평등한 사회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저소득층 주택정책이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원과 행정능력에 의지한다면, 그들 사이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재정자원의 차이, 정치적인 의지의 차이, 행정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지역마다 사회정책의 서비스 수준이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역 간 사회정책의 수준이 너무 커진다면, 같은 국가로서의 정치적, 사회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것은 효율성이다. 각 지방마다 처하여 있는 사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각 지방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상명하달식의 행정체제는 실제 정책을 실행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창의적인 개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에서 잘 실행되었는가를 알려면, 중앙정부는 지방주택공사의 활동을 감시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평가제도가 필요하다. 좋은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잘 운용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조건부 보조금을 이용해서 저소득층 주택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온지 벌써 몇 세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제도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주택정책의 주요 역할은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있 다. 주택정책 자체만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의 근본적인 문제인 고용의 불안정과 저소득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는 노동정책과 교육정책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 변화와 시사점
해외리포트 김선웅|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밀워키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바우처제도 국내외 사례 및 개선 방안 -유한욱-
국토연구원(2002).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1999). 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 한국도시연구소.
한국 주거급여제도의 발전방향: 선진국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주택학회/ 박신영/ 2001
김선웅 미국 위스콘신-밀워키 대학 경제학 교수
주거복지정책토론회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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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2.25
  • 저작시기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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