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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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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롤스는 누구?
2. 롤스에게 정의란?
3. 롤스를 통해 바라본 부에 대한 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서유물이 아니라 공동자산이라고 생각했다.
롤스의 정의론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복지를 위해 일정한 과세를 하는 것은 정의다. (...) 왜냐하면 그것은 소유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은 아니기 때문이다. 롤스의 논리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것이 나뉘어져 있고, 자신의 재능이나 자질같은 속성은 공동의 자산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재능이나 자질의 차이로 생긴 소유물을 정의에 근거하여 분배할 수 있는 것 이다. - 고바야시 마사야,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
* 사회정의 실현
부유세로 대표되는 ‘가진만큼 내야 하는가’에 대해 롤스는 아마 찬성할 것이다. 롤스는 평생을 정의라는 한 주제에 몰두해왔으며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온 학자이다. 정의의 두 원칙도 이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분배원칙을 확립할 수 있을지에서 나왔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재분배와 관련이 있는데 롤스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라는 점에서 부유세, 소득세로 대표되는 정책에 동의하였을 것이다. 롤스는 또한 사회정의의 분배원칙을 제도적 차원에서 봤을 때, 개인과 그 개인의 사회적 역할의 상관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필요한 분배원칙은 각 개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더불어 각 성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잘 협력되도록 하는 사회제도의 기본원칙이어야 한다고 했다. 즉, 사회정의의 분배원칙은 개인의 능력과 자질의 차이가 보다 공정한 방향에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인 것이다.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존 롤스, <정의론>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결함 있는 이론을 그나마 묵인하게 되는 것은 그보다 나은 이론이 없을 경우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부정의는 그보다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생활의 제1덕목으로서 진리와 정의는 지극히 준엄한 것이다 존 롤스, <정의론>
참고문헌
존 롤스, <정의론>, 이학사, 2003
이양수, <롤스 & 매킨타이어>, 김영사, 2007
고바야시 마사야,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 황금물고기, 2012
김혜선, <롤즈 정의론의 기본 구조>, 전남대 논문,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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