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 민영화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영화란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3. 의료민영화의 찬성 입장

4. 의료민영화의 반대 입장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원조달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영리자본의 병원 운영을 통해 병원계의 혁신을 유도하고 병원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의료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의 제거는 의료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병원산업을 효율화할 여지를 키운다. 영리자본이 기존의 부실 병원을 인수함으로써 열악한 의료기관을 도태시키고 병원 산업의 구조 건실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기업적 마인드를 가진 영리법인의 개입을 통해 경쟁원리, 혁신·변화의 사고방식이 도입되리라는 기대이다.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부정하는 현행 의료법의 규제는 사업자의 윤리성에만 너무 의존하는 결과 열악한 의료기관을 도태시키는 메커니즘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논리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료기관에 대한 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간접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 외에는 영리법인의 도입의 뚜렷한 장점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영리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과잉설비를 통합하여 자원의 유효활용과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점과 고급의료를 추구하는 계층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 보았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혹은 ‘시장의존 접근’은 우리사회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왔으며, 이러한 흐름은 지속되고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및 정치적인 이유로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사회복지지출의 지속적 증가를 경험한 우리사회는 사회복지부문의 자원할당 효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제기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의존적 접근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 다른 한편, 국내외를 막론하고 민영화의 논리는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결국 시장의존 접근에 대한 논란은 국가와 민간부문이 어떠한 형태로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사회에 적합한 형태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질문으로 모아질 것이다.
참고문헌
이상이 외(2009).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밈.
이인희(2004). 사회복지의 민영화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정보연구.
김영종(2002).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재원이 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키워드

민영화,   민영화전략,   정책,   제도,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