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방안들을 설명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기술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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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교사론]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방안들을 설명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기술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방안들
1) 보육지원정책
2) 현금지원정책
3) 양육수당
4) 아동수당
5)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2. 외국의 출산지원정책 사례
1) 프랑스
(1) 임신ㆍ출산지원
(2) 보육ㆍ교육비지원
(3) 가족(양육)수당
(4) 산전ㆍ후 휴가․휴직제도
2) 스웨덴
(1) 임신ㆍ출산지원정책
(2) 보육ㆍ교육비지원 및 서비스
(3) 양육수당
3) 일본
(1) 임신ㆍ출산의료비지원
(2) 보육ㆍ교육비지원 및 서비스
(3) 양육수당
(4) 사회보험 및 세제

3. 외국의 사례와 비교
1) 현금지원정책
2) 양육수당
3) 아동수당
4)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4. 본인이 생각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갖는다고 해석하였다. 유해미(2010)는 아동수당이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여 미래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저 출산 대책일 뿐만 아니라, 아동이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간의 소득재분배, 아동빈곤의 완화에 효과적인 정책임을 설명하였다. Esping-Andersen(2002)도 아동양육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의 부담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분명 개별 가정의 양육비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며, 아동빈곤 완화의 효과도 분명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4)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OECD 회원국의 산전·후 휴가 기간은 2011년 평균으로 20.14주이다. 산전·후휴가는 영국이 52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6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4개 회원국 중 총 12개국(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이 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 대체 소득률이 100%에 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무급이며,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의 국가들은 유급과 무급을 혼합하는 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여성의 육아휴직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은 34개국 중 13개(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국가에 그치고 있고, 육아휴직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들은 61.76%(21개국)로 상당수가 육아휴직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은 에스토니아가 152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적용 아동 연령은 상한선을 두지 않는 나라들이 상당수이지만 상한 연령을 둘 경우에 3세가 가장 많고, 덴마크는 4세, 벨기에 포르투갈이 6세, 스웨덴과 네덜란드가 8세까지 정하고 있다.
4. 본인이 생각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
첫째, 보육서비스는 공보육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5.5%에 불과하다는 점은 스웨덴과 프랑스의 보육시설들이 대부분 국공립시설인 점과 대조적이다. 또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보편주의적 접근이 요구된다. 즉 저소득층 중심의 무상보육 확대 이외에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민간보육에 대한 지원 강화와 가정 내 보육의 제도화를 통해 보육서비스 상호간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수당제도는 부보의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극복 효과의 측면에서 자녀연령은 취학아동 전반이 포괄되어야 하며, 급여액은 자녀수에 따라 가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저소득층 다자녀가족(두 자녀 이상)에 대한 보층급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육아휴직제도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휴직급여가 임금대체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연령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시간 근로는 특히 공보육서비스 등이 확충되기 이전까지 일과 가정의 양립에 긍정적 효과를 지닐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체계적인 대체인력 네트워크의 구축이 요구된다.
5. 시사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정책의 효과가 좀처럼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물론 우리나라가 출산장려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짧고, 이에 따른 시행착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임기 여성들의 출산의지를 북돋우거나 낮추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여기에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독일과 폴란드는 저출산의 핵심요인으로 소득요인을 들고 있고, 스웨덴은 저출산 원인을 인구문제와 사회경제적 문제로 보고 있으며, 프랑스는 아동양육비용지원에 GDP의 3%를 사용하고 있고, 핀란드는 아동수당에 적지 않은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은 사회ㆍ직장요인이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저출산 문제나 지원정책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나라마다 생활하는 사람들의 문화ㆍ환경이 다르고 사회, 정치, 경제가 다르기 때문에 저출산의 원인과 지원정책들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가임기 여성들의 출산의지를 낮추게 하는 요인들이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기혼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의지가 왜 약해지는지 그 원인이 개인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사회적인 문제인지에 따라 정확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국가의 적절한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방안들을 설명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기술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기술해 보았다. 출산율을 높여 현재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 적합한 출산장려정책의 수립시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변화에 대하여 정책이 갖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정책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출산친화적 환경과 같은 비경제적 요소의 영향을 구명하는 연구가 시급하고도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승권(2003). 저 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김용하(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도영(2007). 육아지원정책이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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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2.28
  • 저작시기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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