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제도 : 신용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신용평가제도의 유형과 특성 분석

소개글

신용평가제도 : 신용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신용평가제도의 유형과 특성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용등급평가란?

2. 신용등급결정의 기본원리
1) 채권평가모형
2) 채무불이행 위험과 신용등급

3. 신용평가등급의 종류 및 절차
1) 신용평가의 종류
2) 신용평가의 절차

4. 우리나라 평가등급의 유형

5. 신용평가의 역할과 유용성
1) 신용평가의 역할
2) 신용평가제도의 유용성

6. 신용평가의 제약조건
1) 평가자료의 공정성
2) 분석자료의 신뢰성

7. 기업신용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기업신용평가제도의 문제점
2) 기업신용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를 하기 위해서는 재무분석은 물론 전반적인 경제흐름, 업계동향 등을 파악하여 기업의 경영전반에 걸친 동태적 분석을 하며 나아가서 기업에 대한 여신운용 방향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수적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평가요원의 전문화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 전문 신용평가요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례은행의 경우에도 신용평가요원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용되고 있다.
또한 기업여신의 확대공급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확충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확대하려 하여도 신용대출이 부실화되는 경우 담당 심사역에 대한 부실 우려 등으로 판단이 곤란한 기업에 대해서는 비재무적 항목에 대하여 보수적 평가를 하여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 재무항목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높임으로써 심사역들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 기업신용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 부실회계감사 근절방안
부실회계감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자의 회계에 대한 의식전환, 감사인의 자질 향상, 일반투자자들의 외부감사에 대한 인식 제고,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회계규정의 제정 및 기업 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 해소 등이 요구된다. 감리 결과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확대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피 감사회사의 분식 회계처리를 방지해야 한다. 최근 기업의 자체적인 회계처리 건실화 노력이 진행되고 사례기업 등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부실감사를 실시한 회계 법인에 대한 조치가 영업정지 혹은 회계법인인가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부실감사를 한 회계사의 자격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감사인과 기업 간의 자유선임제도로 인하여 감사계약 수주를 위한 과당 경쟁 및 부실감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자유선임제도의 재검토와 보완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2) 기업경영자의 바람직한 재무인식
기업경영자는 글로벌 화된 기업경영 스타일로 변화해야 한다. 기업의 규모, 매출액 극대화 보다는 수익성과 RISK분석에 기초한 투자로 기업 부가가치 극대화에 주력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부차입경영보다는 주식발행 등을 통한 직접금융조달로 기업재무구조개선은 물론 소요와 경영을 분리시켜 주주의 이익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국제화에 대비한 투명한 경영, 회계기준의 엄격한 적용, 노동환경의 개선 등 경영환경과 의식을 개선하고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기업풍토조성 및 기업육성을 하여야 바람직할 것이다
(3) 신용평가 시스템의 정비
신용평가가 형식상의 기능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의 담당부서를 여신총괄부서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부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신총괄부서에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신취급을 위한 신용평가질의 하락이라는 Risk를 방지하고, 건전여신의 확대추진 및 은행의 자기자본비율(바젤Ⅱ)증대효과를 위해 꼭 필요하고 절실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신용평가업무가 대출심사기능과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신용평가 담당인력의 전문화
① 장기근속제로의 전환
기업을 평가하는데 가장 객관적이고 수집하기 용이한 정보는 재무제표이다. 재무제표의 분석을 통하여 한 기업의 과거 경영실적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앞으로 의사업 전략방향과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 등에 관하여 예측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정보를 기업평가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계학 지식 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의 훈련이 필요로 하나 현재 은행들의 경우 급속한 팽창에 따른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담당인력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환 보직 제에서 신용평가업무의 장기근속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업종전문가의 양성이 요망된다. 아울러 선진기법을 익힐 수 있는 연수 또는 교육에 대한 투자와 프로그램 개발을 활성화 하여야 하며 또한 모범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타 기관을 표준화하여 자행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기법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② 다양한 인력의 팀제 구성
신용평가인력을 경영학, 경제학, 공학, 통계학 등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력이 업종을 중심으로 팀제로 구성, 서로간의 지식과 경험이 효율적으로 교환될 수 있게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신용평가업무는 시장조사, 재무분석 뿐만 아니라 제품과 기술에 대한 경쟁력 분석 등을 포괄하여야 하는데 현행 상경계 중심의 인력으로는 생산설비, 엔지니어링, 공법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재무비율의 분석에 치중하는 기업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최근 정부에서는 장기간의 노력과 자본의 조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지적재산권 담보대출제도를 활성화 할 계획 등으로 향후 기술에 대한 평가분석의 중요성은 더해 갈 것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평가담당인력의 구성은 필수적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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