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실태 리포트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실태 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실태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건강 격차의 사례 제시
2. 비정규직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3.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황
4.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대한
개선 방안

Ⅱ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할 입법조치 및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의료산업의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하다면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근로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병원업무의 특성상 동일직종, 동일직무에서 보장되는 특수근무환경에 대한 보상에서 비정규직은 제외된다는 점이다. 간호보조업무의 외주화를 예로들면, 업무시 감염우려 등의 보상차원에서 위험수당을 지급하나 외주업체 사용자들의 미지급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원청업체인 병원 사용자들은 관심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직무분석으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산업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 저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외주화 부문은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것처럼 원청인 병원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하청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관련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로, 병원 노동조합들은 비정규 근로자들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교섭집중화 방안으로 의료산업의 산별교섭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전체수준에서 필요할 것이며, 개별 병원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단체교섭, 단체 행동 등 노동3권확보를 위한 노력에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비정규직의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수익성확보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본 논문에서 국립대학교병원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는 민간부문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공공의료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기 때문인데, 자연독점과 유사한 형태로 의료보험 제도에 의해 수익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시장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공공병원들의 선택은 인건비 절감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산업은 공공재이다. 즉, 재화의 편익효과가 광범위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하므로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취지에서, 의료산업의 비정규직 증가가 필연적이라면 우선적으로 관련 비정규근로자들의 처우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Ⅱ 참고문헌
- 손미아, 비정규직 근로자 건강관리 실태조사,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2008.
-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583
- 김일호 외, 비정규직 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및 보건환경 연구소, 2005.
- 길광철, 의료산업의 비정규직 증가원인에 관한 고찰 : 국립대학교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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