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적 배경
2. 다문화정책 변화과정
3. 다문화정책 현황
1) 미국의 이민정책
2) 적극적 차별 수정정책
참고문헌
2. 다문화정책 변화과정
3. 다문화정책 현황
1) 미국의 이민정책
2) 적극적 차별 수정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램은 수혜받을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불법이민자의 자녀에게도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각 주별로 융통성 있는 불법체류자녀의 교육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2) 적극적 차별 수정정책
적극적 차별 수정정책(Affirmative Action)은 미국사회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주도형 사회통합 공공정책으로 40여 년간 미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의 제도적 근간이되어 왔다.
적극적 차별 수정정책은 처음에는 고용분야에서 고용인의 인종, 신념, 피부색, 국적과 상관없는 고용을 요구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체에 대해 차별 철폐를 적극 반영하도록 요구하였다. 1963년 케네디 정부는 행정명령 제U114호를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였다. 고용차별의 타파를 합중국의 공식정책으로 천명하고, 연방정부와 계약하는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취소와 함께 모든 연방보조금, 재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케네디대통령의 후임인 존슨대통령은 민권법(CM Right Act, 1964년)을 통과시키고, 투표권 법안(Voting Right Act, 1965)을 법률로 제정하였다.
민권법안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흑인에 대한 공공연한 인종차별과 분리정책을 제재하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소수민족 차별금지를 위한 기념비적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강제성에도 불구하고 흑인에 대한 실제적인 차별은 여전히 지속되었고 특히 남부지역에서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화 되었다. 교육기관에서의 인종차별도 여전하였다.
적극적 차별 수정정책은 I96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사회의 다인종통합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다. 그러나 적극적 차별 수정정책에 근거한 대학입학 시 인종별 할당제와 소수민족 우대제들, 소수민족 출신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인종균형을 맞추기 위한 소수민족 합격자 비율의 조정 등에 관해역차별 논란이 일면서 최근 미국사회 내에서 적극적 차별 수정정책의 인종차별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참고문헌
우수명 저,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박지영, 배화숙 외 저,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4
김태환 저, 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우국희, 임세희 외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동체 2015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2) 적극적 차별 수정정책
적극적 차별 수정정책(Affirmative Action)은 미국사회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주도형 사회통합 공공정책으로 40여 년간 미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의 제도적 근간이되어 왔다.
적극적 차별 수정정책은 처음에는 고용분야에서 고용인의 인종, 신념, 피부색, 국적과 상관없는 고용을 요구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체에 대해 차별 철폐를 적극 반영하도록 요구하였다. 1963년 케네디 정부는 행정명령 제U114호를 통해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였다. 고용차별의 타파를 합중국의 공식정책으로 천명하고, 연방정부와 계약하는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취소와 함께 모든 연방보조금, 재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케네디대통령의 후임인 존슨대통령은 민권법(CM Right Act, 1964년)을 통과시키고, 투표권 법안(Voting Right Act, 1965)을 법률로 제정하였다.
민권법안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흑인에 대한 공공연한 인종차별과 분리정책을 제재하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소수민족 차별금지를 위한 기념비적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강제성에도 불구하고 흑인에 대한 실제적인 차별은 여전히 지속되었고 특히 남부지역에서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화 되었다. 교육기관에서의 인종차별도 여전하였다.
적극적 차별 수정정책은 I96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사회의 다인종통합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다. 그러나 적극적 차별 수정정책에 근거한 대학입학 시 인종별 할당제와 소수민족 우대제들, 소수민족 출신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인종균형을 맞추기 위한 소수민족 합격자 비율의 조정 등에 관해역차별 논란이 일면서 최근 미국사회 내에서 적극적 차별 수정정책의 인종차별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참고문헌
우수명 저,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박지영, 배화숙 외 저,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4
김태환 저, 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우국희, 임세희 외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동체 2015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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