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인권 - 이주근로자의 인권, 결혼이민자의 인권, 다문화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

소개글

[다문화사회복지]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인권 - 이주근로자의 인권, 결혼이민자의 인권, 다문화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주근로자의 인권
1) 이주근로자의 헌법상의 지위
2) 이주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의 지위
3) 이주근로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지위
4) 이주근로자의 사회보장 관련 지위
5) 이주근로자 자녀의 교육과 법적 지위

2. 결혼이민자의 인권
1) 국적법과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2)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3) 사회복지와 관련된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3. 다문화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정상적인 혼인이 불가능한 경우와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간이귀화의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까지는 외국인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거나 미등록 이주민으로 전락될 불안정한 신분상태로 놓이게 되어 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1일 제정되어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에게 대한 지원에 있어서의 기본법적인 지위를 가진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를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며, 산전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하게 하며, 기타 여러 가지 지원과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법은 우리나라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표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출처: 다문화인권교육프로그램 (2010). 국가인권위원회, 재인용.
3) 사회복지와 관련된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결혼이민자도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0년 11월 12일부터는 국제결혼중개 시 범죄경력증명서, 개인신상정보확인서,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하도록 국제결혼중개법을 개정하여 결혼이주민의 결혼단계부터의 법적인 보호를 시행하고 있다.
3. 다문화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
우리 사회에서는 이주근로자와 결혼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지위를 경외시한 채 여러 가지 인권침해 및 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경제적 폭력, 거짓 정보를 이용한 위장결혼이나 인신매매적 결혼중매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이주근로자 특히 미등록 이주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장시간 노동이나 저임금 등의 차별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거나 임금체불, 폭언이나 폭행 등을 일삼는 경우도 많다. 이주근로자들이 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해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는 인권침해와 차별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다문화 다인종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주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의 규범을 지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우리사회의 법 규범이 다문화사회다운 인권실현의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우수명 저,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박지영, 배화숙 외 저,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4
김태환 저, 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우국희, 임세희 외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동체 2015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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