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인권의 개념과 역사적 변천 - 다문화사회 도래와 인권, 인권의 정의,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인권의식의 역사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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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복지] 인권의 개념과 역사적 변천 - 다문화사회 도래와 인권, 인권의 정의,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인권의식의 역사적 성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문화사회 도래와 인권
2. 인권의 정의
3.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4. 인권의식의 역사적 성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명의 행복을 위해 대다수의 불행을 감내하는 것은 사회전체의 공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만약 위 사례에서 편의시설 설치가 공리주의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보다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될 것이다.
공리주의적 태도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선택의 문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큰지, 손해가 큰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인권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 인권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이익의 산술적 많고 적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역사에서 인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공리적 관점과 인권적 관점의 다툼에서 후자가 승리했기 때문이다.
현대적 의미의 인권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근대 자유주의가 성립하면서부터이다. 근대 자유주의를 가능케 한 세력은 바로 시민들로서 군주국가 시대의 기본적 통치구조인 왕과 시민의 관계를 타파하고 왕에게 귀속되어 있던 자유와 평등을 스스로에게 귀속시켰다. 즉, 모든 개인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연적 권리로서 자유권과 평등권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때 개인의 자연적 권리의 대척점에는 국가가 존재한다. 즉 근대 시민혁명 이후 확립된 자유권과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소극적 인권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근대 입헌 국가들은 헌법에 이러한 기본권 조항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로 명시하고 있다.
인권의 역사에서 18~19세기가 자유주의의 역사라면, 20세기는 인간의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역사라 할 만큼 사회권적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은 20세기의 성과이다. 사회권은 평등한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초래한 개인 간의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그것은 곧 인간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자유와 평등이념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권이며 국가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국가로의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다양한 활동들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국민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더불어 '인간다운’ 생활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어야 하느냐에 관한 공동체의 합의와 실행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인권 개념의 역사적 발전을 개략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권적 인권
중세사회의 불평등한 신분제도 타파
근대 시민혁명 이후 성립
개인의 자유와 평등 강조
신체와 재산을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지 않을 권리
평등한 정치적 참여권리 보장

사회권적 인권
자유주의가 초래한 사회적 불평등 비판(주로 경제적 불평등)
실질적인 평등구현을 목표
모든 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불평등 개선을 위한 국가(정부)의 적극적 개입
참고문헌
우수명 저,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박지영, 배화숙 외 저,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4
김태환 저, 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우국희, 임세희 외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동체 2015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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