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다문화가정의 현황 - 결혼이민자(자녀), 외국인근로자(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유학생, 난민까지 그 범주로 보고 그 현황 파악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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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복지] 다문화가정의 현황 - 결혼이민자(자녀), 외국인근로자(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유학생, 난민까지 그 범주로 보고 그 현황 파악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결혼이민자
2. 외국인근로자
3. 북한이탈주민
4. 유학생
5. 난민(難民, Refugee)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일을 앞당겨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유학생
국내 체류외국인 140만 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문화와 학문을 배우고자 한국을 찾는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대학) 수는 89,537명으로 2010년(83,842명) 대비 6.8%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 등 개도국의 고등교육 수요 증대와 한류 확산, 정부 및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노력의 가속화와 한국 유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유학생 주요 국가별 현황은 〈표 4〉에서 볼 수 있는데, 중국이 66.2%로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 유학생 주요 국가별 현황(2011. 4. 1. 기준)
출처: 통계청(2011).
한편 우리사회는 잘사는 나라에서 온 유학생이나 영어를 사용하는 유학생에게는 관대하나 가난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편견과 소외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유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소통과 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감이 필요하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학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의 문화를 활발하게 교류하는 글로벌 시대의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5. 난민(難民, Refugee)
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궁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되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 일컫고 있다. 이러한 난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출과 원조를 하고 있다. 난민은 체류국으로부터 공식인정을 받으면 체류자격을 획득하게 되고 각종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게 된다. 1946년 유엔은 산하에 국제난민기구를 설치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피해를 당한 난민이나 정치적 추방자를 보호, 구제하였으며 난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원하는 나라에 정주시키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1951년에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를 설치하여 난민보호를 위한 유엔의 보조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에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으며 1994년 출입국관리법상 난민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2001년 2월에는 최초로 에디오피아인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2011년 12월, 국회는 난민 및 난민지위신청자 보호 개선에 관한 조항들을 담은 난민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난민신청을 비롯한 국내 난민지위 신청절차를 명시하고, 난민지위 심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면접 시 통역을 받을 권리, 강제송환금지 등 난민 인정자와 신청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1년 난민 신청자는 423명이며, 난민인정자는 〈표 5〉과 같이 총 47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31명)이 여성(16명)보다 2배가량 많다. 국적별로는 미얀마, 콩고,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얀마인은 반정부 활동을 사유로 신청하였으며, 방글라데시인은 소수민족 박해, 이란 등 중동국가는 종교적 사유(기독교 개종) 등이 주된 사유가 되고 있다.
〈표 5〉 난민 인정자 현황(연도별, 성별)(단위: 명)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정책 통계연보(2011).
한편, 국내 민간단체인 난민인권센터(NANCEN)에서는 지난 2009년도를 기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의 인구대비 난민보호 비율을 밝혔다(메디컬투데이, 2011. 4. 13.). 인구대비 난민보호 비율은 국제사회에서 난민보호를 위한 책임분담(Burden Sharing)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준다. OECD 회원국의 인구대비 난민 비율의 평균은 인구 500명당 1명의 비율인 데 반하여, 한국은 인구 20만 명당 1명에 해당되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인구 1, 000명당 8명, 독일은 1,000명당 7명, 미국은 인구 1만명당 8명의 비율로 난민을 보호하고 있다. 가장 난민 수가 많은 나라는 독일로 59만 명이며, 미국은 27만 명, 영국 26만 명, 프랑스 19만 명, 캐나다 16만 명, 일본 2, 300명이다. 한국은 난민 수가 268명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사실, 우리나라는 2011년 6월까지 누적된 난민 신청자 수는 총 3, 3이명이며, 이 중인정자는 250명이고 심사 중인 자는 691명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11). 이는 OECD회원국 중 인구대비 난민 비율이 최하위 수준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난민심사와 사회적 처우는 여전히 암울한 수준이다. 난민신청이 크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사무소의 인력이 부족하여 난민 신청심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통역이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에도 어려움이 있다. 보통 난민신청을 하고 1년이 지나면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첫 1년 동안은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크다. 이 시기에는 정부로부터 생계지원이 없기 때문에 법을 지키려면, 굶어야 하고, 생존하려면 법을 어겨야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난민에게 필요한 심리 상담이나 서비스 제공은 매우 열악하며, 난민의 자녀들은 무국적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시대에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하며, 모든 인권이 존중되는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난민들을 위해 국가의 제도적 정비와 민간이나 기업의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우수명 저, 다문화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박지영, 배화숙 외 저,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4
김태환 저, 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우국희, 임세희 외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동체 2015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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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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