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소비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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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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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의 개요

(1) 소비세의 유형
(2) 소비자 부과의 근거

2.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
(2) 부가가치세의 유형


3. 과세방법

(1) 부가가치의 계산방법
(2) 세액계산방법

4. 현행 부가가치세의 구조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세율
(4) 면세와 영세율

5. 부가가치세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END-

본문내용

단계에서 면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조세부담이 증가
2) 영세율
① 영세율이란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전단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의미
② 면세의 경우에는 그 이전단계까지 누적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비해, 영세율이 적용되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을 완전면세라고 함
③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품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면세와 영세율의 비교>
면 세
영 세 율
효 과
불완전면세
(전단계에서 누적된 부가가치세는 비과세되지 않음)
완전면세
(매입세액이 환급되므로 모든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이 면제)
매입세액
불공제
공제
목 적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이중과세방지(소비지과세원칙)
수출촉진
적용대상
기초생활필수품
보건교육과 관련된 재화, 문화관련 재화 등
수출품
5. 부가가치세의 장단점
(1) 장점
1) 조세수입확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조세저항이 작고, 일반판매세이므로 낮은 세율로 다액의 조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
2) 자원배분의 중립성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므로 소비자의 선택에 대하여 중립적이며, 기업의 형태생산단계의 수 등에 따라 조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 다단계거래세는 기업의 수직적 통합을 촉진하는 문제점이 있음
3) 수출지원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
4) 투자촉진
소비형 부가가치세제 하에서는 자본재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업의 투자가 촉진
5) 조세행정의 단순성
모든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므로, 개별물품세를 부과할 때 보다 조세행정이 매우 간편
6) 탈세의 방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매입자들의 세금계산서 요구가 필수적이므로, 조세제도 내부의 상호견제효과로 인해 탈세가 방지
(2) 단점
1) 조세부담의 역진성
모든 재화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므로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
2) 물가상승
부가가치세액만큼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물가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
3) 조세 경기조정기능 약화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그 크기가 안정적인 소비는 과세대상이 되는데 비해 경기변동에 민감한 투자재가 관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조세의 경기조정기능(자동안정화기능)이 약화
4) 행정상의 문제점
모든 납세자가 장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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