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가 생활에 미치는 영역
2. 보편적 서비스 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예로서 청년수당제도 도입배경, 논란의 이유, 장단점 설명
1) 도입배경
2) 논란의 이유
3)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사회복지정책과 그 적용방안
4.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회복지가 생활에 미치는 영역
2. 보편적 서비스 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예로서 청년수당제도 도입배경, 논란의 이유, 장단점 설명
1) 도입배경
2) 논란의 이유
3)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사회복지정책과 그 적용방안
4.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욕구나 변화된 욕구에 빠르게 대응한 사회복지제도를 고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에 대응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재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정 편성권이나 기타 행정적 권한에 대한 재량권이 넓어짐으로써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지에 따라 독자적 사회복지 발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고, 복지정책이 보다 다양화되고, 그 질도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셋째,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되어 보다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교육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제공되어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4. 본인의 견해
위와 같이 청년수당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소모성 논쟁을 종식시키려면 사회 밖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들이 무엇이며 중앙정부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의 청년을 위한 투자사업이 무부별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수급자정보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상호협력해서 지원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의 기능과 역할, 영역이 생활전반에 아우르고 있으며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데 왜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의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그에 대한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현재 아동이나 청년들의 문제는 개인적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적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요보호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모두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점에서 보편적서비스를 지방정부에서 맡아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 김승권외, “능동적복지의 개념정립과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이완소, “지역사회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건양대, 2004
- 민경국, “복지정책과 포퓰리즘”, 한반도선진화재단, 2013
- 심미례,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07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정재철, “청년수당의 논점과 방향”, 민주정책연구원, 2015
- 김익균외, “사회복지개론”, 파워북, 2007
둘째, 지방정부의 재정 편성권이나 기타 행정적 권한에 대한 재량권이 넓어짐으로써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지에 따라 독자적 사회복지 발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고, 복지정책이 보다 다양화되고, 그 질도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셋째,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되어 보다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교육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제공되어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4. 본인의 견해
위와 같이 청년수당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소모성 논쟁을 종식시키려면 사회 밖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들이 무엇이며 중앙정부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의 청년을 위한 투자사업이 무부별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수급자정보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상호협력해서 지원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의 기능과 역할, 영역이 생활전반에 아우르고 있으며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데 왜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의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그에 대한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현재 아동이나 청년들의 문제는 개인적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적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요보호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모두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점에서 보편적서비스를 지방정부에서 맡아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 김승권외, “능동적복지의 개념정립과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이완소, “지역사회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건양대, 2004
- 민경국, “복지정책과 포퓰리즘”, 한반도선진화재단, 2013
- 심미례,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07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정재철, “청년수당의 논점과 방향”, 민주정책연구원, 2015
- 김익균외, “사회복지개론”, 파워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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