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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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웨덴 주택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2



Ⅱ. 본론..................................................................................................................................2
1. 스웨덴 주택정책의 개요..................................................................................................2
1) 주택정책 방향................................................................................................................2
2) 주택수급여건..................................................................................................................3
3) 주택정책기구..................................................................................................................4
4) 주택금융과 세제지원......................................................................................................4

2. 스웨덴 주택정책 변화과정.................................................................................................5
1) 1940~1967년................................................................................................................5
2) 1967년 이후..................................................................................................................7

3. 스웨덴 주택정책 프로그램................................................................................................8
1)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8
2)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10

4. 스웨덴 주택정책에 관한 스웨덴 대사관의 질의응답........................................................13

5. 스웨덴 주택정책의 시사점...............................................................................................14




Ⅲ. 결론................................................................................................................................15

참고문헌

본문내용

택도 많지 않을뿐더러 급여를 통한 방식보다는 주택건설을 통한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정책방향 때문이기도 하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었는데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에 초첨을 맞추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진다. 이제는 주택공급보다는 주거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주택에서 여러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계층들의 수요에 맞추어 계층에 따라 전·월세 자금 대출 금리를 지원해준다던지 주택급여를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도 주택정책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임대료의 적정한 책정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임대주택시장은 임대료 책정을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는 적정한 임대료 책정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볼 수 있다. 민간 업체의 경우 이익을 남기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불안전한 구조를 만들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임대료의 적정한 책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정한 임대료 산정을 위해 매년도 임대료는 지방정부 주택회사 전국연합(SABO), 민간주택회사, 전국입주 대표회의가 협의하여 임대료 인상폭을 결정하는 단체협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대료의 적절한 통제를 통해 임대주택을 보편화시킨다면 주택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택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면 집값급등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 주거와 복지의 통합
스웨덴 주거복지 정책의 특징은 주거를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주거를 경제정책이 수단이나 하나의 소유물로 보지 않고 토지의 공개념을 도입하여 투기세력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이 경제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투기세력을 조장하고 재개발을 통한 가격 급등과 같은 문제를 낳게 되었다. 주택이 곧 투자의 대상이 된 것이다. 스웨덴과 비교하여 역사적 발달 과정이 다르고 국민의 인식이 다른 것도 원인이겠지만 정부의 정책 또한 주택의 경제적 재화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주택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대상이기에 스웨덴의 주택에 대한 인식과 가치적 개념을 도입하여 주택정책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스웨덴은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다양한 소득계층과 세대간의 인류평등주의, 형평성, 배분정의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공급확대의 필요성을 정치적 의지로 수용하여 그 실현을 추구하였다. 스웨덴은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의 변화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모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정책의 방향성은 첫째, 공공부문으로 하여금 비영리, 비 시장적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임대주택을 공급·관리·운영케 하고, 둘째로 주택금융과 택지를 매우 저렴한 값으로 공급하며, 셋째, 조세지원과 주택수당 등 각종 지원 및 보조정책을 통한 주거비 경감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인 목표인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주거급여를 통하여 사회평등을 지향하는 관점으로 보여진다. 스웨덴의 주거 정책은 한국주택공사에서 제공되는 주택의 제공이 빈곤층과 중산층까지를 망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임대주택이 경제적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한 계층이 아닌 전 국민을 포괄하는 넓은 시각의 접근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임대주택이 특정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사회적 낙인이 발생 2차적인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택에 대한 집착의 정도가 심한 독특한 특성과 각 기업들 간의 주택공급과 맞물려서 많은 주택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주택 보급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그에 비하여 중저소득층의 주택 소유률은 높은 편이 아닌 것은 우리의 주택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서는 과도한 공급이 주택정책을 책임져 줄 것 같이 여겨지고 있지만 스웨덴의 주택정책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그것만이 옳은 일이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살펴 본 스웨덴의 주택정책은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을 투영시켜 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주택문제인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 주거수준의 소득계층간, 지역간의 심한 격차, 주택이 사회자본이 아닌 소유자에게 자본이 득을 제공하는 투자제로 여겨지고 이로 인한 주택점유 유형간의 극심한 경제적 결과의 차이 등은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해 온 주택정책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검토할 때 비로소 그 해결 대안도 강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주택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당면 주택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모색하여야하는 주택정책은 중·저소득층의 주거소유가 아닌 전체 국민들의 마음을 어우르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택정책이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강희동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석사. 2001
이혜정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석사. 2003
노희경 『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2003. 석사
채종탁 『주택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 1997
최승미, 『우리나라주택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2001
박은철 『도시 저소득 임차가구의 가구특성별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2006
박현주.황혜영 『프랑스와 스웨덴의 주택정책』석사. 1994
<학술지>
고철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2002. 국토연구원
박신영『공공임대주택정책 비교』 주택도시 연구원. 2007
박신영 『한국 주거급여제도의 발전방향 : 선진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2001. 대한주택공사
<인터넷>
대한 주택공사 http://www.jugong.co.kr/
주한 스웨덴 대사관 http://www.swedenabroad.com/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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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06
  • 저작시기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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