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과 인권

소개글

아동복지시설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목적

2. 아동인권
1) 인권의 개념
2) 아동권리협약

3.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아동보호시설의 역할
2) 시설입소대상아동
3) 시설보호의 기본원칙
4) 시설보호의 특징

4. 시설보호의 문제점
1) 시설아동의 생활의 실태
2) 시설에서 보호, 성장한 아동의 성격형성
3) 시설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현황

5. 시설보호에서의 아동권리의 침해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원센타 사업실적보고』1995
※ 정부는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는 아동들이 직장 및 주거문제을 해결해주기 위해 전국 9개소에 자립지원센타 운영, 퇴소시 1인당 100만원의 자립정착금, 7개소의 자립생활관에서 실비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15개 시 도마다 1개소씩 설치하기로 했다.
<표 9> 아동직업훈련사업 실태
소재지
시설명
정 원
현 원
설치년도
종사자수
교과 과목
서울
마자렐로
센 타
30
30
96.10.17
6
서울
마리스타
기수교육원
90
53
69.9.3
10
가구제작, 목공예
서울
돈보스꼬
센 타
80
42
65.6.10
8
선반, 기계조립
대구
애 활 원
70
45
68.10.7
13
미용, 봉제, 운전
중장비, 컴퓨터
대전
한밭
직업훈련원
210
35
62.6.13
8
건축배관, 전기공사,
전자기가, 자동차정비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열람표』2001, 12월말 현재
※ 전국적으로 2001년 12월말 현재 5개 시설에 그치고 정원 480명에 현원 205명으로 그 활용이 부진한 상태이다. 직업훈련에 대한 예산지원의 부족 등의 재정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훈련교과목도 다양하지 못해 현 실정에 맞는 고도의 전문기술을 전수시키기 어렵고, 부족한 훈련시설에도 불구하고 미충원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5. 시설보호에서의 아동권리의 침해
우리 나라의 헌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등의 법률 또는 어린이 헌장, 유엔의 아동권리선언 등에는 아동의 인권이나 인간성의 존중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시설양호의 기반은 모든 아동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보장이다.
UN의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아동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생존의 권리,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눌릴 권리 등 발달의 권리, 각종 착취나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보호의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등 참여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에게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설입소를 할 수밖에 없는 아동의 경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나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사회적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였거나 부모, 가족에 대한 애정결핍에 의한 메마른 심정 및 발달의 지연, 인격의 삐뚤어짐 등도 볼 수 있다.
시설이라는 하나의 한정된 공간 속에서 아동과 시설직원의 집단이 생활해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반면 시설을 인권존중, 정서안정의 원리에 입각한 인간형성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볼 때 한 사람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으로 다시 한 사람의 기쁨으로 되돌아온다는 개인과 집단의 통일적인 기쁨이 창조된다. 동고동락하는 동료의식이 바르게 양성되고 고조될 때 시설보호의 기본원리가 되며 시설을 집단적 교육의 장으로서 서로 배우며 성장해 가는 원리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종교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설이 해방 후 미국(미군)을 비롯한 외국 원조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많은 시설장이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관리할 때 일차적으로 종교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어 더욱 그러하다. 시설이 종교적 배경을 두고 운영함으로써 여러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유아기 - 청소년기를 시설에서 보내는 아동들은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기도 전에 환경에 의해 강요될 수 있어 종교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 받을 수 있다.
시설보호는 통상적으로 가정이나 지역생활에 있어서 전개되는 사회적 참가의 정상과정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왜곡되거나 저해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하여 사회화에의 길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라야 한다.
시설은 집단생활이기 때문에 아동 개인의 개성이나 특성의 차이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노력하여 아동의 성장발달의 상황에 적합한 원조나 개인욕구에 대응해야 하지만 보육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의 수가 많고 전문지도요원의 부재 및 전문자질의 결여로 개별화된 프로그램 제공이 되지 못하고 있어 아동 발달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아동들이 장래 생활력을 가진 사회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부터 생활체험, 학습, 그 외의 다양한 원조를 발달단계, 연령에 맞추어 양육 내용 속에 계획적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형식적이며 다양하지 못하여 아동의 여가와 문화생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특성상 독립과 자유를 추구하는 욕구가 강하며 시설내의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가출을 하기도 한다. 아동의 심리 정서상태와 시설생활에서의 만족여부는 시설장과 직원들의 태도, 시설의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아동에게 적절한 공간의 확보, 적정 용돈 제공, 개인용품 선택제공이 잘 되고 있지 않아 아동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 참고 문헌
1. 김춘남 “아동복지시설 보호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96,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 노은경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개선방안”, 2002, 국제신학대학원 석사논문
3. 노동일 “아동복지수용시설의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충남지역 육아시설 수용아동 대상)”
1997,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4. 박태영, “보육시설 아동의 가출요인에 관한 연구”, 1999,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논문
5. 한성혜 “육아시설의 기능전환을 통한 지역사회아동복지센터의 필요성과 기본 프로그램 연구”
2000,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6. 김순영, “시설아동의 퇴소후 자립성 향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논문
7. 김철홍, “인권 개념의 탄생과 인권의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자료
8. 이용교, “아동인권의 실태와 인권교육의 방향”, 자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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