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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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권의 개념
2. 범죄자의 인권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
3. 범죄자의 인권 침해에 관련한 사건
4. 대안

본문내용

권리는 없다.
③ 흉악범죄 예방효과가 없음
* 참고자료 *
범죄율과 사형제도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유엔이 1988년 조사하고 2002년 업데이트한 사형 제도 사용과 범죄율 변화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재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수치가 지속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들이 사형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나갈 경우 범죄율이 갑자기 심각해질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고 있다.\"
현 사형 폐지국의 범죄 수치는 사형이 폐지가 되면 사회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10만 명 당 살인은 1975년 3.0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살인에 대한 사형 폐지가 있기 전 년도 1980년에는 2.41을 기록하였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다.
사형을 폐지한 지 27년이 지난 2003년 살인율은 1975년 대비 44%가 낮아진 10만 명당 1.73을 기록하였고 이는 지난 30여 년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2005년에 2.0으로 증가하였으니, 이 수치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해와 비교하여 1/3에 달하는 수치이다.
-출처 엠네스티-
위의 사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범죄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국가 권력에 의한 살인행위일 뿐이다.
④ 사형제도는 범죄자 개인에게 교화할 권리를 빼앗는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4. 대안
1. 형량을 늘인다.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혹은 사형을 하는 행위는 그 범죄자들의 미래를 생각해주지 않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사형을 하는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기보단 형량을 늘여 교도소의 재사회화 기간을 늘이는 쪽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사형제도보다 무기징역 처벌이 범죄자에게 더욱 더 강한 처벌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2. 의미 있는 복역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범죄자를 교도소에 복역하게 하는 것은 복역기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도소는 복역기간을 마친 후 사회로 나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를 돕는 곳이다. 하지만 대부분 지금의 교도소가 재사회화의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뚜렷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교도소의 재사회화의 기관으로서의 기관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예를 들어 범죄자에는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질병 때문에 무의식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교도소의 정신과 의사를 충분히 확충해 그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그들이 출소 후 사회에 나와 적응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보다 교육의 힘은 강하다. 교도소가 재사회화 교육을 올바르게 한다면 이는 신상정보공개나 사형제도 등의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처벌보다 범죄 예방에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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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6.03.12
  • 저작시기2016.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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