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권의 개념
2. 범죄자의 인권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
3. 범죄자의 인권 침해에 관련한 사건
4. 대안
2. 범죄자의 인권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
3. 범죄자의 인권 침해에 관련한 사건
4. 대안
본문내용
권리는 없다.
③ 흉악범죄 예방효과가 없음
* 참고자료 *
범죄율과 사형제도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유엔이 1988년 조사하고 2002년 업데이트한 사형 제도 사용과 범죄율 변화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재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수치가 지속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들이 사형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나갈 경우 범죄율이 갑자기 심각해질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고 있다.\"
현 사형 폐지국의 범죄 수치는 사형이 폐지가 되면 사회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10만 명 당 살인은 1975년 3.0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살인에 대한 사형 폐지가 있기 전 년도 1980년에는 2.41을 기록하였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다.
사형을 폐지한 지 27년이 지난 2003년 살인율은 1975년 대비 44%가 낮아진 10만 명당 1.73을 기록하였고 이는 지난 30여 년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2005년에 2.0으로 증가하였으니, 이 수치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해와 비교하여 1/3에 달하는 수치이다.
-출처 엠네스티-
위의 사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범죄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국가 권력에 의한 살인행위일 뿐이다.
④ 사형제도는 범죄자 개인에게 교화할 권리를 빼앗는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4. 대안
1. 형량을 늘인다.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혹은 사형을 하는 행위는 그 범죄자들의 미래를 생각해주지 않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사형을 하는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기보단 형량을 늘여 교도소의 재사회화 기간을 늘이는 쪽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사형제도보다 무기징역 처벌이 범죄자에게 더욱 더 강한 처벌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2. 의미 있는 복역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범죄자를 교도소에 복역하게 하는 것은 복역기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도소는 복역기간을 마친 후 사회로 나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를 돕는 곳이다. 하지만 대부분 지금의 교도소가 재사회화의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뚜렷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교도소의 재사회화의 기관으로서의 기관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예를 들어 범죄자에는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질병 때문에 무의식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교도소의 정신과 의사를 충분히 확충해 그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그들이 출소 후 사회에 나와 적응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보다 교육의 힘은 강하다. 교도소가 재사회화 교육을 올바르게 한다면 이는 신상정보공개나 사형제도 등의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처벌보다 범죄 예방에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③ 흉악범죄 예방효과가 없음
* 참고자료 *
범죄율과 사형제도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유엔이 1988년 조사하고 2002년 업데이트한 사형 제도 사용과 범죄율 변화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재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수치가 지속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들이 사형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나갈 경우 범죄율이 갑자기 심각해질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고 있다.\"
현 사형 폐지국의 범죄 수치는 사형이 폐지가 되면 사회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10만 명 당 살인은 1975년 3.0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살인에 대한 사형 폐지가 있기 전 년도 1980년에는 2.41을 기록하였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다.
사형을 폐지한 지 27년이 지난 2003년 살인율은 1975년 대비 44%가 낮아진 10만 명당 1.73을 기록하였고 이는 지난 30여 년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2005년에 2.0으로 증가하였으니, 이 수치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해와 비교하여 1/3에 달하는 수치이다.
-출처 엠네스티-
위의 사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범죄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국가 권력에 의한 살인행위일 뿐이다.
④ 사형제도는 범죄자 개인에게 교화할 권리를 빼앗는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4. 대안
1. 형량을 늘인다.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혹은 사형을 하는 행위는 그 범죄자들의 미래를 생각해주지 않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사형을 하는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기보단 형량을 늘여 교도소의 재사회화 기간을 늘이는 쪽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사형제도보다 무기징역 처벌이 범죄자에게 더욱 더 강한 처벌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2. 의미 있는 복역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범죄자를 교도소에 복역하게 하는 것은 복역기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도소는 복역기간을 마친 후 사회로 나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를 돕는 곳이다. 하지만 대부분 지금의 교도소가 재사회화의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뚜렷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교도소의 재사회화의 기관으로서의 기관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예를 들어 범죄자에는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질병 때문에 무의식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교도소의 정신과 의사를 충분히 확충해 그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그들이 출소 후 사회에 나와 적응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보다 교육의 힘은 강하다. 교도소가 재사회화 교육을 올바르게 한다면 이는 신상정보공개나 사형제도 등의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처벌보다 범죄 예방에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추천자료
- 법과 인권
- [난민][난민의 원인][난민의 사례][난민의 인권 실태][난민에 대한 대처방안]난민의 원인, 난...
- [국제인권법, 세계인권선언, 이주노동자인권, 피노체트사건, 이주노동자협약, 인권]국제인권...
-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
- [탈북자인권]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의의, 탈북자인권(새터민인권)의 국제정치적 맥락, 탈...
-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체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침...
-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정의, 역사, 아동인권(어린이인권)의 의의,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
- [학생인권][학생인권 사생활침해]학생인권의 정의, 학교인권의 관련규정, 학생인권의 교사의...
- [국제인권]국제인권의 정의, 국제인권의 역사, 국제인권의 규범적 가치, 국제인권의 인권위원...
- 인권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 제3세계 국민들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B형]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 [국제인권법 공통] 인권조약상 국가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