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2B)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신자유주의화되었는지 평가해 보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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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정치와경제2B)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신자유주의화되었는지 평가해 보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주요 신자유주의 정책
1) 신자유주의의 정의
2) 신자유주의의 특징
3) 주요 신자유주의 정책


2.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
1) 의료시장의 개방
2) 교육시장의 개방 가속화
3) 노동 시장의 양극화 심화
3.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
4. 신자유체제의 나아갈 길에 대한 나의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문제는 세계 도처에서 전개되는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대한 끊임없는 반대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간헐적으로 전개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예, 독일의 뮈테랑 정부, 남미의 여러 좌파 정부)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환위기 이후 4대개혁을 통해서 기존의 정부계획과 개입 대신 시장질서와 경쟁원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강화시켜 왔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구축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 구축이 결국은 국내적으로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약화와 경제양극화로 나타나고 말았으며, 대외적으로는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경제지배와 국내 경제정책 자율성 약화로 나타나고 말았다.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질서 대신 새로운 경제질서의 모색이 필요함. 물론, 새로운 경제질서의 모색은 세계적 경제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현재의 세계경제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불변의 질서체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오히려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세계경제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도 변화를 겪게 될 것임. 실제로 신자유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폐해가 갖는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와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양극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은행도 2006년 세계발전보고서에서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주도해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Ⅲ. 결 론
1970년대의 석유 파동을 기점으로 미국과 서구 유럽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 때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이유를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국가가 과도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라고 보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장의 경쟁 원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구체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기업의 세금을 감면하며, 복지 정책을 축소하고, 기업의 구조 조정을 통해 정리 해고를 확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 각국의 경제 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인 질서로 재편성하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있었다.
신자유주의가 내세우는 ‘경쟁의 원리’를 넘어서는 ‘연대의 원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연대의 이전의 자본 중심의, 시장의 중심의 연대가 아닌 노동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사회적 소수자가 중요시되는, 그리고 환경-생태가 중요시되는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대인 것이다. 자본에 의한 종속과 소외, 그리고 배제에서 벗어나는 ‘생동하는 연대’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 조직의 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신자유주의는 만병통치약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를 비판할 때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결여한 채 원론적인 문제제기에 그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신자유주의가 만병통치약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가 악의 화신이라고 낙인찍는 행위만으로 신자유주의와 대적하기에는 신자유주의의 힘이 너무나 거대하다. 구체적 현실에 대한 분석, 그로부터 싸움은 시작된다. 그것이 맑스의 방법론이 아니었던가?
이제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신자유주의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맞는 정책과 시장의 경제논리에 편승해야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생존할 수 있고 21세기 한 단계 더 진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여긴다.
참고문헌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 천보선 · 김학한 (한울, 2012)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 강상구 (문화과학사, 2000)
한국 교육의 선택 - 이행원 (나남, 2012)
교육과 사회 - 윤군자 (임경당, 2005)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 이근식 (한길사, 2009)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반공동체성과 민주적 공동체 교육의 요청, 심성보 (교육비평사, 2011)
교육개혁의 논리 - 이행원 (나남, 2004)
신자유주의와 세계 민중운동 - 민주노조운동연구소 (한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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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13
  • 저작시기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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