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4공통)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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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4공통)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개인자유권의 개념
3. 개인자유에 대한 자기결정권
4.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
5. 개인정보 보호 방안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극적인 권리와 함께 개인의 정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여하여 개인의 개인자유권을 보호하게 되었다.
그리고 디지털시대에서 개인자유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적극적인 의미에서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이를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정보권력에 의한 감시나 통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디지털시대의 개인자유권의 보호이익은 개인정보에 대해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감시와 통제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익명의 자유일 것이다.
한편 개인의 개인자유 침해문제는 주로 정보주체인 행위자와 정보수집기관인 사회체계 간에 나타나는 감시의 문제로 논의되어 왔으나, 정보화사회에서는 이두 요소간의 관계형성과정에서 정보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정보기술들 중 개인자유권을 침해하는 정보침해기술(PITs)은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법들이 이를 규제하고 있으나, 법과 현실과의 괴리, 정확한 개인자유침해기술에 대한 이해부족, 지침이 될 수 있는 보호모델의 부재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인자유침해기술에 대응하여 개인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방안은 규제모델을 통한 대응방안이다. 개인자유보호를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규제를 통하여 이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살펴볼 때 크게 시장규제모델과 정부규제모델이 있다. 그러나 이 두 모델은 자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실제 적용했을 때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두 모델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계자율에 의한 입법(행동강령)과 집행을 통한 개인자유권이 보호되어야한다.
두 번째 방안은 기술을 통한 대응방안이다. 결국 기술이란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개인자유권을 침해하는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자유권을 보호하는 기술로 대처할 수 있다. 즉, 개인자유침해기술(PITs)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개인자유보호기술(PETs)이 나오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 정책적으로 장려하면 침해기술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자유보호기술은 그것이 가지는 내부적 한계와 외부적 한계로 인해서 기술적인 대응방안만으로는 개인자유 보호방안으로는 부족하다.
세 번째 방안은 법정책을 통한 대응방안이다. 법정책적 대응방안은 세 가지 명제로 이루어진다. 첫째, 정보기술은 중립적이다. 즉, 쿠키와 로그정보, 검색기술은 인간에게 편안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지만 악용할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둘째, 정보기술은 법으로써 규제가 가능하다. 법은 정보기술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나 사회규범, 사회구조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통제를 통하여 정보기술의 규제가 가능하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가치 사이의 적정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 쪽으로 치우치면 결국은 정보기술이 가져오는 편리함의 가치를 얻을 수 없고, 정보기술 쪽으로 치우치면 개인자유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가치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은 개인자유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문제이며, 개인자유 보호에 관한 입법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법이 해야 할 과제이며, “통제의 기술”을 “자유의 기술”로 만드는 것이 된다. 정보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은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개인은 점점 정보기술의 통제와 감시에 놓이게 된다. 결국은 이런 상반된 두 개의 가치를 잘 활용하여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야말로 디지털시대에 법이 가져야하는 사명이 될 것이다.
6. 결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의 수집이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그 정보의 분량 역시 대량화 되었고,개인이 P2P 등을 통한 정보의 유통, 특히 익명성에 기초한 불특정 다수와의 데이터/정보 교환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권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식될 정도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초입에서 나타나는 정보화의 역기능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이며, 이러한 역기능을 예방, 제거,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산업 및 개인의 생활에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는 기업 활동 및 개인의 효율적인 생활 영위를 위하여 기본 토대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이용한 이점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와 개인의 피해에 대한 측정은 계량화하는 것이 어려워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에 비해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보보호에 대한 조직의 투자를 결정에 자료가 되고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유출의 비용 및 개인정보 투자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7. 참고자료
강달천, “유비쿼터스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중앙법학』제8집 제2호(중앙법학회, 2013)
정찬모(2012)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및 우리의 대응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연구보고서)
이인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동향 분석”, 『인터넷법률』통권 제18호(법무부, 2003. 7)
신영진(2008) / 신뢰받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강화 / 행정안전부
김일환김민호지성우(2011),“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 및 합리적 처분 기준 연구”,방송통신위원회
송유진이동혁(2006),"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한국정보보호학회지,16(4),77-86
김종호(2011) / 개인정보 침해사례분석과 방안에 관한 연구
조동기(2009) /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28권 제5호
이은우, “위치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2003정보인권사업백서』(진보네트워크센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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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13
  • 저작시기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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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9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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