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4D) 현재한국사회노동문제가 한세대 전의 노동문제와 다른지 분석하고사회문제로서 해결 논리적으로 서술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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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문제4D) 현재한국사회노동문제가 한세대 전의 노동문제와 다른지 분석하고사회문제로서 해결 논리적으로 서술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문제와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
1) 사회문제의 개념
2) 사회문제의 이론
3) 노동문제의 의미
2.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가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


3. 노동문제의 구체적인 사례와 해결방안
1) 감정노동
2) 직장내 성폭력
3) 파견노동문제
4) 작업장 환경문제
6) 일 ․ 가정 양립
4.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본문내용

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소득분위별 가계조사> 분석에서도 드러났듯이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비용 부담, 저소득층이 더 크다. 이 같은 불합리한 사회안전망 비용 부담 구조는 조세 및 공적부담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이 정규직 노동자 및 고소득 자영자 위주로 편재되어 있는 문제를 부각하며, 사회보험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비정규 노동자, 영세 자영자, 불완전 취업층의 국고보조를 실현시키고, 보험요율은 계층에 따른 적절한 분배를 실현해야 한다.
현재 노후생계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 급여유지와 기금운용 민주화를 위한 연금 개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제도설계작업 추진, 연기금의 보장성 강화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전 국민에게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노동운동진영과 결합, 지속적 문제 제기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
셋째, 단계별 이행전략을 통해 의료, 주거, 교육, 보육, 노인 요양 등 필수재화의 사회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혜적 공짜의료가 아닌 참여주체적 무상의료를 통한 건강권 쟁취, 소외적 불평등이 여전한 의무교육이 아닌 참여주체적 무상교육, 안심 무상 참여를 통한 공보육 실현, 사회적 지지와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의 도입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택문제는 완전보급 상태이나 극소수의 주택 편중 소유가 문제이므로 장기공공임대주택만이 해결책이다. 그러므로 2002년 현재 3.4%에 불과한 장기임대아파트를 20%까지 확대해 공공장기임대주택에 의한 주거 복지 실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복지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여 전 노동자의 사회적 임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노동력 재생산 구조에 근거하여 기본적으로 시장임금(market wage)의 크기를 줄이고 사회임금(social wage)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노동력재생산에서 시장임금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상대적으로 사회임금의 크기는 너무 작음으로 인해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빈곤의 재생산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복지사회운동의 핵심 영역이 국가의 조세지원제도의 강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법정기업복지의 강화에 있음을 널리 알려야 한다.
Ⅲ. 결 론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처럼 한국노동자의 노동문제는 그들의 생존권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및 정부관계자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할 것이다.
타협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비정규직이나 근로빈곤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에 대한 보다 솔직한 공론화과정이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정 어느 한쪽의 결단과 책임만으로 풀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폭넓은 공론화를 통하여 결단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 노동조합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아웃소싱과 하청단가 인하가 책임이라고 말하고, 재계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과도한 임금인상을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누구나 동의하듯이 둘 다가 원인이며 동시에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있는 법과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행정과 복지행정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복지행정이 결국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며 더 나아가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재계리더들도 노사관계 개선을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복지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①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309동 1201호, 은행나무
② 『왜 우리는 행복을 일에서 찾고, 일을 하며 병들어 갈까』, 요아힘 바우어, 책세상
③ 『가난을 팝니다』, 라미아 카림, 오월의 봄
④ 『그림자 노동』, 이반 일리치, 사월의 책
⑤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삶을 소진시키는 시간의 문제들』, 노동시간센터 외, 코난복스
⑥ 『기록되지 않은 노동 숨겨진 여성의 일 이야기』, 여성노동자글쓰기모임, 삶창
⑦ 『나, 여성노동자 2』, 이경옥 외, 그린비
⑧ 류진석, "사회적 안전망의 실상과 허상 : 대량실업의 대응과 관련하여", 1998. ⑨ 최일섭, 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8. ⑩ 홍경준, "한국노동복지론에 대한 세가지의 접근: 성과와 쟁점", 상황과 복지, 제 2호, 인간과 복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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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3.14
  • 저작시기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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